2023. 1. 17.(화)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12. 28. 김순덕・김미선・송영자・이중선・정영미・조은희・한동연 의원 (7인)
의안 번호	2540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일ㆍ생활 균형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기업 문화의 개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4조 제1항에서 일ㆍ생활 균형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호 내지 제5호를 규정하였음.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생활 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관련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일·생활 균형 추진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1호에서 제3호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성격이 유사한 다른 조례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3.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임.

▸오늘날 일과 가정뿐만 아니라 일과 다른 삶의 영역간의 조화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일·생활 균형 또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의 줄임말)라는 용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일하는 문화개선, 근무혁신 인센티브,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일·생활 균형지수’에서 2022년 OECD 41개 국가 중 한국은 35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국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전라북도는 18개 광역단체 중 16위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뒤쳐지는 수준 임.

OECD 일생활 균형 지수 :  매해 OECD는 삶의 질과 관련한 정책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How’s Life’를 발간 하여 국가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

일생활 균형 지수 : 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전국 18개 시도별 일과 생활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의 관심도 등의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산출

[그림2] 고용노동부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이런 상황에서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계획수립, 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현재 전국 15개소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최초임.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