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송영자 의원)

의 안 번 호	2541		발의년월일 :	2022. 12. 28.
			발 의 자 :	송영자ㆍ김미선김순덕ㆍ이중선정영미ㆍ조은희한동연 의원(7인)

1.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2. 29. ~ 2023. 1. 3.)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사법기관,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스토킹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