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7.(화)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12. 28. 송영자·김미선·김순덕이중선·정영미·조은희 한동연 의원 (7인)
의안 번호	254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 등의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

(안 제4조)

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지원사업 규정 (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바. 비밀을 누설 금지 규정 (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익산시 차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스토킹 상담건수가 2018년 935건, 2019년 2,502건, 2020년 2,235건, 2021년 5,454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청 스토킹 범죄신고 역시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상담소 전체의 스토킹 상담 건수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634	935	2,502	2,235	5,454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통계

2.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음. 정의는 스토킹처벌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관계 법령을 명시하고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였음.

▸안 제3조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음.

▸안 제4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였음.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관련한 지원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모두 적합해 보이고,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7조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3. 종합의견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정부 차원의 규율이나 책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명시적 법적 의무나 책임 등 법률의 위임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적시하고 있는 바,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즉 자치사무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위법령에 기반하여 우리 시 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현재 전국 50개소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전라북도에서는 도와 전주시 2개소가 있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림.

[참고 1]

관 계 법 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