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45		제출연월일 :	2023. 1. 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 익산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을 우대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완화

- 100시간 이상인자 ⇒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 이상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 그 외에 각종 시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11. 1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11. 15. ~ 12. 05.)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11. 23.)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12. 0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우수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혜택 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00시간”을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으로, “발급해 주고”를 “발급하고”로 한다.

제15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다만, 연 1회에 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혜택 부여) ① ---------------------------------------------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 --------------------- 발급하고 --------------------------------------------------------------------.
<신 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