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7.(화)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 3.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54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을 우대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완화 (안 제15조의2 제1항)

- 100시간 이상인자 ⇒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 이상

나. 우수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혜택 확대(안 제15조의2 제2항)

-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등의 우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2002년 9월 12일 조례 제653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음.

▸코로나19로 침체된 봉사 분위기 극복과 익산시만의 차별화된 봉사도시 구현을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준 완화와 혜택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안 제15조의2에서는 기존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 봉사자 등’으로 변경하여 우수자원 봉사자 뿐만아니라 우수자원봉사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우수자원봉사단체 : 마을별봉사단, 기업봉사단, 주민자치단체 등 250여개 봉사단체

▸안 제15조의2 제1항에서 우수자원봉사의 기준 완화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의 연간 자원봉사활동 기준을 ‘100시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으로 변경하였음.

기준 시간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 등의 외부요인에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15조의2 제2항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 단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개정안 제15조의2 제1항의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조항과 관련성이 있는 보건지원과의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음.

3.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익산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현재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익산시 공공시설 9개소의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있으나 연간 100시간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자원봉사자 수가 적고 실제 봉사증 발급자는 22년 11월말 기준 11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9개소 이용료 감면 공공시설을 추가하거나 익산시 사업과 관련하여 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우선하는 정책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부칙에서 제15조의2의 개정사항이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을 수반하는 것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개정되는 조례의 부칙에서 그 조례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는 개정방식은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법제처는 이 경우 조례의 개정사항이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는 입장임.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32

【부칙으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시 유의사항】

-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조례나 규칙의 제정ㆍ 개정ㆍ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⑥ 제도의 신설을 위한 조례나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존 조례나 규칙의 개정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제15조의2는 ➀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시간 완화와 ➁간단한 자구수정, ➂시책 등에서 봉사자 및 봉사 단체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하기 위한 개정이며,  「보건소 수가조례」와 직접 관계된 제15조의2 후단의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할수 있다’는 규정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칙 제2조는 별도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 1]

익산시 자원봉사 현황 및 공공시설물 감면사업장 현황

□ 자원봉사 현황

(2022.11월말 기준)

익산시 인 구	1365등록 자원봉사자 (인구대비 비율)	자원봉사 활동봉사자 (등록대비 비율)	최근 1년간 자원봉사실적		증발급
			100시간이상	80시간이상
274,117명	102,960명 (38%)	12,035명 (12%)	422명	580명 (+158명)	11명

□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 공공시설물 감면(9개소)

조 례 명	대상 항목	감 면 현 황		부서명
		대 상	요율
익산시 보육조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우수자원봉사자	50	아동 보육과
익산시체육 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공원 사용료 및 이용료	65세이상, 청소년, 군인,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우수자원봉사자	50	체육 진흥과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티투어 탑승료	5세이하 어린이, 우수자원봉사자 등	면제	문화 관광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50
익산시웅포관광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웅포캠핑장 사용료	익산시민	30	문화 관광과
		우수자원봉사자 * 중복가능	20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수강료 및 체육관 이용료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경로대상자, 청소년, 군인, 다자녀가구, 우수자원봉사자	수강료 면제 체육관 50	시립 도서관
익산시 종합 운동장 운영 조례	체육시설 사용료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우수자원봉사자 등	50	체육 진흥과
익산시신재생 자원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주민 편익 시설 사용료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국민기초수급자, 경로대상자	50	청소 자원과
		삼성동, 팔봉동 주민, 우수자원봉사자	20
익산시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국민생활관 이용료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경로대상자	50	국민 생활관
		우수자원봉사자	20
익산시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승마장 시설 사용료	장애인, 승마단체 우수자원봉사자 등	50	축산과
		익산시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