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47		제출연월일 :	2023. 1. 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1.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4호)

- 상위법령 현행화에 따른 용어 정비

나. 저공해조치 대상 정비(안 제3조)

- 저공해조치 적용 대상 확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정비

다.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11. 2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단, 국가정책에 따른 국도비 사업)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11. 30. ∼ 2022. 12.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12. 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12. 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 효율에 적합한”을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대기환경

보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 --------------------------------------------------------------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은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이며 익산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적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재정적 지원) ①ㆍ② (현행 과 같음)
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 환경보전법」,「보조금업무처리 지침」,「익산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 한다.	③ ------------- 「대기환경 보전법」------------------ ------------------------- ------------------------- --.

[붙임 1]

관 계 법 령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폐지 2020. 4. 2.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

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 저감 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9. 4. 2.>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4.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8.17] [[시행일 2023.1.1]]

1. 자동차 :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17        제1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

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20.4.3]

[별지 제2호 서식]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시, 기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개정으로 저공해조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재정 수반 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적용 대상이 확대

되면 재정수반 또한 확대가 예상되나,

- 예상비용 산정에 대하여는 기존 5등급 미신청 차량과 확대된 4등급

차량 소유자의 사업참여 여부 등 사업수요 판단 및 예측이 어렵고,

- 국·도비가 같이 반영되어야 하는바,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매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단가가 유동적이고 예산 미확정 등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녹색도시환경국 환경정책과 이문정(063-859-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