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7.(화)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 3. 익산시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2547

Ⅰ. 개    요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4호)

- 상위법령 현행화에 따른 용어 정비

나. 저공해조치 대상 정비(안 제3조)

- 저공해조치 적용 대상 확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정비

다.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제3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2016.11.30. 조례 제1622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안 제2조제4호 “배출가스저감장치” 정의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020.4.2.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에서 인증된 장치로 변경 규정하였음.

▸안 제3조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을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 차량 기준을 개정하는 것임.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당초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7일 개정 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안 제6조에서는 법령의 범주에 들지 않는 「보조금업무처리지침」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음.

법령(법제처) :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3.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폐지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용어 정비와 저공해조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 1]

관 계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7. 11. 28., 2019. 4. 2.>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2019. 4. 2., 2021. 4. 13.>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 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9. 4. 2.>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4.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 8. 17.>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주요내용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별표18 배출가스 보증기간 : 5년 또는 80,000km 등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17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

가. 1999.12.31.이전            나. 2000.1.1.~2000.12.31.

다. 2001.1.1.~2002.6.30.       라. 2002.7.1.이후

* 아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그대로)제1호 (휘발유,가스)마목~아목 /

마 2006.1.1.~  바2009.1.1.~ 사2013.1.1.~ 아 2016.1.1.~

(변경)제2호 (변경전)(경유)마목~아목 / 마 2006.1.1.~   바 2009.9.1.~

사 2014.1.1.~   아 2017.10.1.~

(변경후)(경유)바목~아목 / 바 2009.9.1.~   사 2014.1.1.~

아 2017.10.1.~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폐지 2020.4.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6. 11. 17.>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저감효율(제32조 관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효율
구 분	저감효율(%)	보증기간	측정방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
비고 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여서는 안 된다. 2.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3.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배기관 암모니아(NH3)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이하로 한다.
2. 저공해엔진의 효율
구분	저감효율	보증 기간	측정방법
가스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해당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3년 또는 8만㎞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경유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