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48		제출연월일 :	2023. 1. 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1. 제안이유

폐의약품에 대한 안전처리 요구 증대 및 약국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체계 약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전라북도 폐의약품 수거·처리 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자발적 참여 중심의 폐의약품 배출·수거체계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중 폐의약품 배출 장소 추가(안 제9조제9항)

-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외에 행정복지센터 추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10. 1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10. 18. ∼ 2022. 11. 1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10. 19.)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10. 25.)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 중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를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⑧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⑨ ----------------------------------------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행정복지센터----------------------------------------------------------------------------------.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