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7.(화)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 3. 익산시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2548

Ⅰ. 개    요

1. 개정이유

폐의약품에 대한 안전처리 요구 증대 및 약국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체계 약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전라북도 폐의약품 수거·처리 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자발적 참여 중심의 폐의약품 배출·수거체계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생활폐기물 중 폐의약품 배출 장소 추가(안 제9조제9항)

-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외에 행정복지센터 추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90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폐의약품의 배출장소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안 제9조제9항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배출처를 기존 약국, 보건소 외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명시하였음.

3.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폐의약품의 안전처리와 배출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폐의약품 적정 배출 및 수거·처리 방안」에 따라 전북내 모든 시군에서 배출처를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로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미 수거하고 있는 폐농약, 폐농약병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고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함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 수거함 관리, 수집방법 등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행정복지센터 수거함 제작 및 수집처리를 위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대한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제출 사유서가 첨부되지 않아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 확인이 필요함.

▸그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 1] 전라북도 시·군별 폐의약품 수거·처리 실태

구분	조 례			실제 수거실태			비고 (약국수)
	조례 유형	수거 주기	배출장소	수거 주체	수거주기	배출장소
전주	폐기물조례	따로 정함	약국, 보건소	시 (대행)	월1회	약국,보건소	370
군산	폐기물조례 불용의약품조례	따로 정함	약국, 보건소	시	월1회	약국,보건소	137
익산	폐기물조례	월1회 이상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시 (대행)	월1회 (수시)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154
정읍	폐기물조례	월1회 이상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시	반기1회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63
남원	폐기물조례	연4회 이상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시	반기1회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39
김제	폐기물조례	없음	약국, 보건소	시	수시 (약국요청시)	약국, 보건소	44
완주	폐기물조례 불용의약품조례	따로 정함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주민센터	군	월1회	약국, 보건소	42
진안	-			군	반기1회	약국, 보건소. 읍면	9
무주	불용의약품조례	월1회 이상	약국, 보건의료원 (지소,진료소)	군	격월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병원	14
장수	폐기물조례	월1회 이상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군	분기1회	약국, 보건의료원 (지소,진료소), 읍면	9
임실	폐기물조례	월1회 이상	약국, 보건의료원 (지소,진료소). 읍면사무소	군	월1회	약국, 보건의료원 (지소,진료소), 읍면	15
순창	폐기물조례	없음	약국, 보건의료원 (지소,진료소)	군	반기1회	약국, 보건의료원 (지소,진료소), 읍면	13
고창	폐기물조례	없음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군	월1회(읍면) 분기1회(약국)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24
부안	불용의약품조례	월1회 이상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주민센터	군	분기1회	약국, 보건소 (지소,진료소)	28

[참고 2]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처리 단계별 주요내용 (전라북도)

배 출		ㅇ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주민지원센터(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내 전용 배출함에 배출 ㅇ 배출시간은 배출장소별 영업(근무)시간 이내에 한함 ㅇ 전용배출함은 기존 제작·사용중인 배출함을 이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시·군에서 제작·배부
수 거		ㅇ 폐의약품 배출함은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유리한 곳에 비치 ㅇ 수집된 폐의약품은 외부에서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투명·반투명 재질의 전용 봉투(전용스티커 부착)에 담아 지정된 일자·장소에 배출 ㅇ 수집된 폐의약품은 약국 등의 출입구 등 수집운반 차량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
수집운반		ㅇ 매월 1회 이상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협의된 경우 수거주기 조정 가능(다만, 월 1회 수집시 마지막주 수요일 지정방안 적극 검토) ㅇ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 전용 수거차량으로 운반하되 운반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 ㅇ 폐의약품은 약국 등 배출장소 전체에 대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협의가 된 경우 거점배출장소(집하장) 운영 가능
처 리		ㅇ 수집한 폐의약품은 시·군에서 운영중인 소각시설 및 민간 소각시설에 반입하여 소각처리 ㅇ 처리방법이 동일(소각)하다고 해서 종량제 봉투에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입 배출하도록 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