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바이오농정국

바이오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 요 성 과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생명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그린바이오 농산업 생태계 조성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바이오농업과
미래농업			그린바이오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1	7	5	6	4
현 원	24	1	1	8	6	4	4
증 감	-	-	-	1	1	△2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명예농업시장제 및 현장포럼 운영,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그린바이오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그린바이오 산업 네트워크 구성,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 농정협력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농촌인력 지원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들녘경영체 육성,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식량작물 생산관리, 논활용 공익직불제,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 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37명 / 19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4,251명 / 552백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216명 / 59백만원

▸농민공익수당 지급	: 12,530명 / 7,518백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501명 / 10백만원

◦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체계 구축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국내체류,결혼이민자가족) 농가 배치	:    28농가 54명

▸시직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농가 및 신규인력 신청접수	:   47농가 145명

▸농촌인력중개센터(3개농협, 시) 중개 및 작업투입	: 378농가 1,412명

◦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3대  /  63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8대  /  72백만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      352ha / 148백만원

▸국산밀생산단지(시설장비) 육성지원	:     1개소 / 171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7,311톤 / 815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2,855톤 / 1,747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 농업기반시설 정비	:  312개소 / 9,938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131개소 / 2,529백만원

◦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허가   : 1,046건 / 165ha

▸농지보전부담금 : 6,927백만원 부과 / 수수료 697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들녘경영체 사후관리 미흡

▸들녘경영체간 내부 갈등, 지원된 시설·장비의 사유화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연1회 실시하는 사후점검을 2023년도부터 2회로 확대하여 지도·점검 강화

		농업인 복지 지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2023 주요업무계획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17,700명

◦ 사 업 비 : 8,592백만원(도비 3,322 시비 5,245 자부담 25)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합 계	17,700	8,592	8,567	3,322	5,245	25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5명	45	35	10	25	1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500명	675	675	175	500	0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0명	75	60	18	42	15
농민 공익수당	12,995농가	7,797	7,797	3,119	4,678	0

□ 추 진 계 획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추진	: 2023. 1. ~ 12.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사업 신청접수 및 지원	: 2023. 1. ~ 12.

◦ 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및 지급	: 2023. 2. ~  9.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기 대 효 과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문화활동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 기여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조성

2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 사 업 개 요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9-1(함열농공단지 내 28,000㎡)

◦사업기간 : 2021. ~ 2025.(5년)

◦사 업 비 : 26,376백만원(국비 23,100 / 시비 3,276)

◦사업내용 : 그린바이오 창업지원 공간조성(지상 4층, 지하 1층 / 연면적 7,066㎡)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발굴・유치(30개소)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그린바이오 관련 농가, 연구기관,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주체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추 진 계 획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실시설계	: 2023.  1. ~ 3.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축허가	: 2023.  4. ~ 5.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	: 2023.  6.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	: 2025.  5.

□ 기 대 효 과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발굴 및 유치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한곳에  집적화하고,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생태계 구축

◦익산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 관련 그린바이오 기업을 유치하여 계약재배를 통한 수요증대 및 판로확보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농민의 소득향상에 기여

3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 농촌인력중개센터 시직영

※ 국비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림부 선정 진행중

◦ 사 업 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 248백만원(도 13, 시 150, 자담 85)

▸농촌인력중개센터(시직영) : 82백만원(시 82)

◦ 사업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배치(최대 5개월), 산재보험료, 숙소 임대료, 항공료 지원 등

▸농촌인력중개센터(시직영) : 구인·구직자 모집, 중개 및 상담관리, 교통·숙박비 지원, 교육실습비 지원 등

□ 추 진 계 획

◦ 농촌인력수급 운영계획 수립	: 2023. 1.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3. 1.

◦ 시직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기간제) 채용	: 2023. 2.

◦ 농촌근로 희망자(구직) 및 일손필요농가(구인) 모집	: 2023. 2. ~ 12.

◦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배치 및 근로	: 2023. 3. ~ 12.

◦ 농촌인력중개센터 무상중개 실시	: 2023. 3. ~ 11.

□ 기 대 효 과

◦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가의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과 도시민 유휴인력 유입 등 농업 일자리 창출 기여

4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합 계		2,126.3	1,689.1	600.3	1,088.8	437.2
농업용 방제드론지원	8대	320	192	96	96	128
소규모 육묘장 지원	9동	180	108	54	54	72
공동육묘장(시설개보수)지원	2개소	100	60	30	30	40
곡물건조기지원	8대	120	72	36	36	48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지원	150ha	105	63	31.5	31.5	42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34ha	68	40.8	20.4	20.4	27.2
밭식량(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	1개소	200	120	100	20	80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4,061ha	812.2	812.2	166.1	646.1	0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10ha	221.1	221.1	66.3	154.8	0

□ 추 진 계 획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아람영농조합법인외 7개소)	: 2023. 1. ~ 12.

◦ 소규모 육묘장 지원(9동)	: 2023. 1. ~ 12.

◦ 공동육묘장(시설개보수) 지원(용연영농조합법인외 1개소) : 2023. 1. ~ 12.

◦ 곡물건조기 지원(신흥영농조합법인외 7개소 )	: 2023. 1. ~ 12.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여산농협외1개소, 150ha)	: 2023. 1. ~ 12.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무형친환경외 2개소, 34ha)	: 2023. 1. ~ 12.

◦ 밭식량(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전북영농조합법인)	: 2023. 1. ~ 12.

◦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4,061ha)	: 2023. 8. ~ 12.

◦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사업(110ha)	: 2023. 1. ~ 12.

□ 기 대 효 과

◦ 논·밭식량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작업 기계화, 고품질쌀 단지 조성           및 공동 방제· 공동영농 등을 강화하여 익산시 식량작물 경쟁력 확보

5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0,783	6,616	3,442	531	2,613	4,197
토양개량제지원	6,144톤	838	838	586	126	126	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3,090톤	4,424	1,754	1,061	0	693	2,670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	272건	152	152	0	45	107	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72ha	374	187	75	0	112	187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26ha	132	132	0	40	92	0
우렁이지원사업	1,936ha	484	242	0	0	242	242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30ha	118	118	118	0	0	0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550ha	463	463	0	0	463	0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	20대	60	60	0	0	30	30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9,200톤	3,738	2,670	1,602	320	748	1,068

□ 추 진 계 획

◦ 토양개량제 지원(6,144톤)	: 2023. 1. ~ 12.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3년 1주기 공급

◦ 유기질비료 지원 (23,090톤, 유기질·부숙유기질 5종)	: 2023. 1. ~ 12.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272건)	: 2023. 1. ~ 12.

◦ 유기농업자재 지원 (372ha, 녹비종자 및 유기자재 지원)	: 2023. 1. ~ 12.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226ha, 140여명)	: 2023. 1. ~ 12.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지원횟수 종료된 농가에 인증단계별 직불금 지원

◦ 우렁이 지원사업(1,936ha, 800여명)	: 2023. 1. ~ 12.

◦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230ha, 130여명)	: 2023. 1. ~ 12.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가에 유기5회·무농약3회·유기지속 무기한으로 직불금 지급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550ha, 220여명)	: 2023. 1. ~ 12.

▸친환경농가에 유기 1,000천원/ha, 무농약 700천원/ha 생산장려금 지원

◦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20대)	: 2023. 1. ~ 12.

◦ 비료 가격안정 지원 (9,200톤, 무기질비료 상승분 차액지원)	: 2023. 1. ~ 12.

□ 기 대 효 과

◦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농업환경보전으로 농업의 공익적기능 제고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9,402백만원(도비 500, 시비 8,895)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9,402	0	507	8,895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1,143	함라면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730			730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58			258	공대행
농업용배수로정비	2,131			2,131	67개소
농로확포장	1,427			1,427	44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451			1,451	익산시(70)
	1,740			1,740	공대행(99)
지역밀착형	147		147		배수로(9)
	353		353		농 로(19)
시설물안전점검지원사업	22		7	15	3개소

□ 추 진 계 획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 2023. 1. ~ 12.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2023. 1. ~ 12.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67개소)	: 2023. 1. ~ 12.

◦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213개소)	: 2023. 1. ~ 12.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배수로) 추진(28개소)	: 2023. 1. ~ 12.

◦ 시설물안전점검 지원사업(3개소) 추진	: 2023. 1. ~ 12.

□ 기 대 효 과

◦ 농업기반시설(농로, 농배수로 등) 정비를 통하여 영농편익 도모

◦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7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2,000백만원(도비 1,084, 시비 916)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000	0	1,084	916
용수원개발	120		60	60	4개소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510		408	102	익산시(6)
	770		616	154	공대행(68)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자체)	600			600	공대행(50)

□ 추 진 계 획

◦ 용수원개발 사업추진(4개소)	: 2023. 1. ~ 12.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추진	: 2023. 1. ~ 12.

□ 기 대 효 과

◦ 노후 및 손괴 등 기능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영농편익 제공

◦ 가뭄발생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피해 사전방지·영농환경 개선

8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일제정비,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취득,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업진흥지역 관리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2,625	17,797	4,828
※ 농업진흥지역(안) : 16,534, 진흥지역(밖) : 6,091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2019년 : 847건 / 141ha           ▸2020년 : 842건 / 142ha

▸2021년 : 735건 / 104ha           ▸2022년 : 1,046건 / 165ha

□ 추 진 계 획

◦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 연 중

◦ 2022년 농지이용처분의무통지자 청문	: 2023. 3. ~ 4.

◦ 농지대장 중점정비 실시                            : 2023. 4. ~ 11

◦ 2023년 농지이용실태 현지 확인조사	: 2023. 7. ~ 11.

◦ 2023년 농지위원회 관리운영	: 2023. 1. ~ 12.

□ 기 대 효 과

◦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통한 무분별한 농지 개발 방지 및 우량농지 보전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