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74		발의연월일 : 2023. 3. 21. 발 의 자 : 소길영 의원

1. 주    문

붙임“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신동진 벼 품종을 2026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힘.

❍ 신동진 벼의 수확량이 많아 수량 데이터에만 기반해서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가 신동진 벼보다 더 수확량이 많은 참동진 벼 품종을 권장하는 상황은 기준 자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잘못된 정책임.

❍ 신동진 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계속되는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

3. 주요내용

❍ 신동진 벼는 1999년 농촌진흥청이 390억 원가량 들여 개발한 품종으로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되었으며,

❍ 소비자의 신뢰가 쌓인 덕분에 신동진 벼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전국 재배면적 1위인 품종으로, 익산시는 2022년 벼 재배면적(16,450ha) 기준 약 46%(7,645ha)를 신동진 벼를 재배하였음.

❍ 익산 NH 신동진 쌀은 2019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전북 우수 브랜드 쌀에 선발되며 품질을 인정받았음.

❍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과 보급종 수매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농민들과 재논의를 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임.

4. 참고사항

❍ 건의안 : 붙임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과 새일미 2개 품종을 추가하고, 2025년부터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와 퇴출 대상 기준에 대한 미비한 근거에 농민들이 반발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9일 발표한 쌀 적정 생산대책을 통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신동진 벼를 제외하는 시기를 2026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민들과 품종 전환에 대한 단계적인 논의과정은 생략하고,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 벼를 매입 품종에서 제외하여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품종인 참동진 벼를 권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홍보자료에 따르면, 참동진 벼의 수확량은 10a당 540kg으로 10a당 536kg인 신동진벼보다 많다. 이는 신동진 벼의 수확량이 많아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가 신동진 벼보다 더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권장하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신동진 벼는 1999년 농촌진흥청이 390억 원가량 들여 개발한 품종으로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소비자의 신뢰가 쌓인 덕분에 신동진 벼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전국 재배면적 1위인 품종이며, 익산시의 2022년 신동진벼 재배면적은 7,645ha로, 익산시 벼 재배면적(16,450ha)의 4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익산 NH 신동진 쌀은 지난해 매출액이 76억 원에 달하는 익산통합미곡종합처리장의 주요 브랜드 쌀로써 종자 관리에서부터 건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19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전북 우수 브랜드 쌀에 선발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신동진 벼를 우수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과 농민, 농협의 노력으로 고품질 쌀로 인정받아 최근에야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수출도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종자 검사 규격에 합격하여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특성이 잘 나타나는 신동진벼를 수량 데이터에만 기반해서 퇴출하겠다는 것은 기준 자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잘못된 정책이다.

또한 신동진 벼는 단위 면적당 높은 생산량을 자랑하여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진벼를 매입 제한과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이 지난 20여 년간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상품 가치와 투입된 예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수개월째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밥 한 공기 쌀값은 300원이 되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참동진 벼의 검증을 위해 최소 5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만큼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매입 제한과 보급종 수매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농민들과 충분한 재논의를 하여 단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신동진벼의 상품 가치와 농업인단체연합회 의견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과 소통하여 신동진 벼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최소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하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생산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3월  22일

익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