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81	제 출 일 : 2023. 3. 2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개정이유

가. 익산시의회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변경.

나. 기존의 현실과 맞지 않던 관외여비 중 숙박비 실비 상한을 정비.

2. 주요내용

관외여비 중 숙박비 실비 기준을 1박당 “서울특별시 : 70,000 , 광역시 : 60,000 , 그 밖의 지역 : 50,000”을 “서울특별시 : 100,000 , 광역시 : 80,000, 그 밖의 지역 : 70,000”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의회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중 표의 숙박비 제2호의 “서울특별시 : 70,000 , 광역시 : 60,000 , 그 밖의 지역 : 50,000”을 “서울특별시 : 100,000 , 광역시 : 80,000, 그 밖의 지역 : 70,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중략	실비
제2호	2등급		서울특별시 : 70,000, 광역시 : 60,000, 그 밖의 지역 :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중략	실비
제2호	2등급		서울특별시 : 100,000, 광역시 : 80,000, 그 밖의 지역 : 70,000

비고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