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9.(수)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	7
4.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5.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1
6.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	13
7.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16
8.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8
9.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20
10.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22
11.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1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9
13.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	42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2. 27.

다. 회부일자 : 2023.  3.  2.(의안번호 제2550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호)

□ 퇴직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은퇴 후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6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강경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2. 27.

다. 회부일자 : 2023.  3.  2.(의안번호 제2552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고 중요한 재산의 취득, 요금 등의 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2)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기밀을 누설한 때,

불법행위, 품위손상 등으로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시의회 동의 사항의 추가 (안 제29조제2항)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요금과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1조의2(해촉)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불법행위,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11조의2(해촉) (개정안과 같음)
제29조(감독) ① (생 략)	제29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제29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4. 요금,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2호와 같음)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6. (삭 제)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제2항제1호부터 제4호--------------------------.	③ ---- 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2. 27.

다. 회부일자 : 2023.  3.  2.(의안번호 제2553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시의회 보고 (안 제5조)

□ 사후관리 (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2. 27.

다. 회부일자 : 2023.  3.  2.(의안번호 제2554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

나. 제안이유

□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의 관리 현황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개정

(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3.  2.

다. 회부일자 : 2023.  3.  2.(의안번호 제2558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

나. 제안이유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사업의 범위(안 제3조)

□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안 제4조, 제5조)

□ 입주자의 선정 등(안 제6조)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절차 등(안 제7조, 제8조)

□ 사용료(안 제9조)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융자지원(안 제10조)

□ 벤처기업지원단 운영 및 벤처기업 등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제12조)

□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3조~제1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3.  6.

다. 회부일자 : 2023.  3.  7.(의안번호 제2559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행정착오 및 과실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배상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적용대상 및 보험대상, 제외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험료 지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제외 대상)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6조(제외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단체장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2. 공무원 등---------------------------------------------------------------
3. 국가, 자치단체 또는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3. ---------------- 시 소속 공무원 등------------------------------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3. 10.

다. 회부일자 : 2022.  3. 13.(의안번호 제2564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3조)

□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3. 16.

다. 회부일자 : 2023.  3. 16.(의안번호 제2571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조직개편 등에 따라 현 직제와 부합하지 않는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등 5개의 직제 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우리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4조제1항 중 “센터의 장”을 “건강생활과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건강관리계장”을 “남부·동부·서부건강지원계장”으로 한다.

□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 제16조제3항 중 “기업지원계장”을 “향토산업계장”으로 한다.

□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계장”을 “장애인정책계장”으로 한다.

□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의 개정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3. 16.

다. 회부일자 : 2023.  3. 16.(의안번호 제2572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등 34개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화하여 우리 시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기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21. 9. 27일자로 일부개정되면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나 다수의 조례(34개 조례)가 변경 전의 제명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3. 16.

다. 회부일자 : 2023.  3. 16.(의안번호 제2573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등 5개의 조례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시설물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일괄 정비하여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정비 (안 제1조)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시 국민생활관 부서 폐지 예정으로 조례의 허가권자를 “국민생활관장”에서 “익산시장”으로 대체

-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정비(안 제2조)

-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정비(안 제3조)

-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정비(안 제4조)

-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정비(안 제5조)

-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용허가) ①국민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익산시 국민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 익산시장(이하 “시장”-----------------------------------. -------------------------.

제4조(사용허가)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신청서 (이하“신청서”라 한다)를 7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시장-------------------------------------------.

④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

⑤관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

제5조(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

제5조(사용의 제한) (개정안과 같음)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

제6조(입장의 제한)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ㆍ② (생  략)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개정안과 같음)

②관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②시장------------------------------------------.

제9조(관람 및 입장료) ① (생  략)

제9조(관람 및 입장료) ①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 및 입장료) (개정안과 같음)

②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등은 3일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관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

제10조(사용료 감면) (개정안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관장은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한다.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시장--------------------------------------------.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 (개정안과 같음)

②국가와 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관장과 협의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시장--------------------------------------------------------------------------.

제13조(허가취소 및 정지) (개정안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 ------- 시장----------------------------------.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의2(강사) ①관장은 국민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강사) ①시장----------------------------------------------------------------------------------.

제14조의2(강사)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설의 위탁관리) ①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에 의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위탁관리) ①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위탁관리) ①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

② (개정안과 같음)

③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 전에 요금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 시장---------------------------------------------------------------------------.

제17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개정안과 같음)

②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 시장---------------------------------------------------.

[별지 제1호서식]

국민생활관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행사명칭
	행사내용
	참석인원
사용시설 및 부대설비	시 설 명	소극장 전시실 공연장
	부대설비	냉·난방기 음향 피아노 조명 앰프 영사기
사용기간	1일사용	월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
	2일이상	월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
입 장 료 징 수 여 부	징 수							무 료
	어 린 이		청소년·군인	성 인		경 노
	원		원	원		원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익산시 국민생활관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국민생활관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행사명칭
	행사내용
	참석인원
사용시설 및 부대설비	시 설 명	소극장 전시실 공연장
	부대설비	냉·난방기 음향 피아노 조명 앰프 영사기
사용기간	1일사용	월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
	2일이상	월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
입 장 료 징 수 여 부	징 수							무 료
	어 린 이		청소년·군인	성 인		경 노
	원		원	원		원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국민생활관시설사용허가서
신 청 자	주 소				연락번호
	명 칭				대 표 자 성 명
사용허가 내 역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시 설 명
	부대시설
사 용 료	금 액	계	대관료	시설사용료			부대설비사용료
	납부 년 월 일 까지 익산시금고
허가조건	이면과 같음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국 민 생 활 관 장

[별지 제2호서식]

국민생활관시설사용허가서
신 청 자	주 소				연락번호
	명 칭				대 표 자 성 명
사용허가 내 역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시 설 명
	부대시설
사 용 료	금 액	계	대관료	시설사용료			부대설비사용료
	납부 년 월 일 까지 익산시금고
허가조건	이면과 같음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과 같음)

허     가     조     건

가.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나. 재털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다. 실내 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라.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기간중에 정부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인하여 당 국민생활관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대체가 불가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 허가를 받은 주최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 경기장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아.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 합니다.

차. 사용자는 국민생활관 조례에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가.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나. 재털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다. 실내 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라.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기간중에 정부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인하여 당 국민생활관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대체가 불가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 허가를 받은 주최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 경기장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아.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 합니다.

차. 사용자는 국민생활관 조례에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사 용 료 및 이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신청인  주소  :

성        명  :

직업（단체명）:

2．사 용 시 설 명 :

3．사  용  목  적 :

4．사  용  기  간 :

5．감  면  종  류 :

전액(     ), 일부(     )

6．감  면  사  유 :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신청사유서 1부

2. 수지계산서 1부

3. 기타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 국민생활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사 용 료 및 이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신청인  주소  :

성        명  :

직업（단체명）:

2．사 용 시 설 명 :

3．사  용  목  적 :

4．사  용  기  간 :

5．감  면  종  류 :

전액(     ), 일부(     )

6．감  면  사  유 :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신청사유서 1부

2. 수지계산서 1부

3. 기타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안과 같음)

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④ㆍ⑤ (생 략)	②ㆍ③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②ㆍ③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3.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	제20조(위탁운영) ---------------------------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4.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벽보판 (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제2항-----------------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제2항-----------------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ㆍ옥외광고시설물명칭ㆍ수량ㆍ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⑤ㆍ⑥ (생  략)

②ㆍ③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②ㆍ③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옥외광고 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자(기관․단체)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삭  제>

<삭  제>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삭  제>

<삭  제>

5.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ㆍ② (생 략)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처리대행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에게는 위탁대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하는 법인--------------------------------------------------------------------. -----------------------------------------.	③-----------------------------------------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3. 16.

다. 회부일자 : 2023.  3. 16.(의안번호 제2574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및 위원 등의 직위명 현행화, 통합방위 작전 준용사항 명문화를 통하여 통합방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및 추가보완(안 제2조제1호 ∼ 제5호)

-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등 협의회 심의사항이 내용 구체화 및 추가보완

□ 위원 직위명 현행화(안 제3조제2항제6호)

- 6.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 33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 간사 직위명 현행화(안 제3조제5항제3호∼제5호)

- 3. 작전담당 간사 : 9585부대 3대대 작전과장

→ 9585부대 3대대 정작과장

- 4. 정보담당 간사 : 9585부대 3대대 정보과장

→ 9585부대 3대대 정보부사관

- 5. 예비군담당 간사 : 제106보병연대3대대 동원장교

→ 9585부대 3대대 동원과장

□ 통합방위 작전 시, 준용사항 명문화 신설 및 조항 이동(안 제5조제1항, 제2항)

- ① 협의회는 통합방위작전 시 『익산시 통합방위예규』 및 『익산시 통합방위작전계획』을 준용함

- 기존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3. 14.

다. 회부일자 : 2023.  3. 15.(의안번호 제594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 함라면 장점마을 구)금강농산(비료공장)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이후 지역 주민 치유와 환경회복을 위한 사후대책 추진하고자 함.

- 복원사업을 통해 훼손된 도시생태축 회복을 통한 동․식물 서식지 개선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소 계		19,120	203.1	732	환경 정책과
	함라면 신목리 산99-2	토지	362	3	14
	1023-3	토지	1,190	20.6	60.2
	1055-9	토지	242	2.4	4.1
	산99-4	토지	1,722	14.5	86.2
	1026	토지	813	14	40.5
	1055-14	토지	598	10.6	33.5
	1036-2	토지	1,821	31.5	93
	1023	토지	1,336	23.1	66.2
	1023-2	토지	7,610	28.8	190
	1025	토지	1,666	28.8	82.5
	1055-20	토지	162	2.8	2.9
	1055-15	토지	760	13.5	42.5
	1055-12	토지	838	9.5	16.4

□ 취득사유 : 훼손된 공장부지 등 환경피해 지역의 생태회복 및 생태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 취득방법 : 감정평가에 따른 협의 매수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함라면 신목리 1055-5	건물	2,466	170	205	환경정책과	일부철거

□ 처분(철거) 사유

-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되어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므로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여 복원사업 부지로 편입

□ 처분방법 :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3. 14.

다. 회부일자 : 2023.  3. 15.(의안번호 제595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3.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대상 :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건을 상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519(제3일반산업단지 주얼리집적산업센터)

- 설치위치 : 주얼리집적산업센터 부설주차장

- 소요 면적(1기당) : 완속 충전기 0.49㎡/기당, 급속 충전기 1.68㎡/기당

□설치면적 : 2.17㎡= (완속 충전기 0.49㎡×1기)+(급속 충전기 1.68㎡×1기)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 재산)

- 사용 허가 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개요

- 설치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설 치 비 : 사업자 부담

- 주차장 설치 현황

구분	주차면수	의무 설치기수	필요설치기수	비고
집적산업센터	60대	1기(완속1)	완속 1기, 급속 1기

※ 설치기수 = 총 주차면수 × 2% (급속충전시설 20%이상)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허가조건

- 충전시설 설치비는 사업자 전액 부담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 5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5년) 가능

□유지관리

- 사용 허가 만료 시 충전시설 처리

□철거 시 : 자진 철거(시설 원상복구) 또는 철거 비용 사업자부담

□존치 시 : 우리시에 기부채납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