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9.(수)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7
5.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	9
6.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11
7.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	13
8.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9.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7
10.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9
11.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	21
1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3
1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5
14.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	27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신용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2. 28.

다. 회부일자 : 2023. 2. 28. (의안번호 제2555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신용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고용 촉진으로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3) 장애인의 자립노력,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안 제5조 ~ 안 제6조)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안 제7조 ~ 안 제8조)

5)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안 제9조 ~ 안 제10조)

6) 보조금 지원 및 협약체결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최재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3. 7.

다. 회부일자 : 2023. 3. 7. (의안번호 제2560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재현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지원사업의 범위,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4)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1조)

5)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박철원, 김순덕,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의원

나. 제 출 일 : 2023. 3. 7.

다. 회부일자 : 2023. 3. 7. (의안번호 제2561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수에 비해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므로 전기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정의 신설(안 제2조에 제3호)

2)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재정 지원 신설(안 제6조제1항제3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자동소화장치, 방화스크린(셧터)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	4. (개정안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	제6조(재정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0.

다. 회부일자 : 2023. 3. 13. (의안번호 제2563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나. 제 안 이 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이행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 3 조)

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6조)

3)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8조)

4)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3. 13.

다. 회부일자 : 2023. 3. 13. (의안번호 제2566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3)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처우개선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5)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6)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7) 돌봄노동자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3. 13.

다. 회부일자 : 2023. 3. 13. (의안번호 제2567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안 이 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22. 9. 24, 시행 ’22. 3. 25.)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1)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2)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3) 익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7조)

4)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5조)

5)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 27조)

6)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제3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업무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2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 제30조 (생 략)	제27조 ∼ 제31조 (현행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제31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 지정해야 한다.
제32조 (생 략)	제33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이중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3. 13.

다. 회부일자 : 2023. 3. 13. (의안번호 제2568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이중선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2) 익산시 위기가구의 발굴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3)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6.

다. 회부일자 : 2023. 3. 16. (의안번호 제2575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에게 신속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3조)

-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까지 확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① -----------------------------------------------------------------------------------------------------------------------------------------.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나.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다. 「기초연금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나. (생 략)	라. (현행 나목과 같음)	라.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4.

다. 회부일자 : 2023. 3. 14. (의안번호 제596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동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동산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2023. 10. 4.)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동산사회복지관

○ 설 치 일 : 1993. 9. 9.

○ 위    치 : 동천로 7길 26-1(동산주공아파트 단지 내)

○ 규    모 : 건물786.5㎡ (지상2층)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익산시와 무상사용 협약 체결 (2022.10.5.~2032.10.4.)

○ 종사자수 : 8명(시설장 포함)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2023. 10. 5. ~ 2028. 10. 4.(5년)

○ 예 산 액 : 448,782천원(2023년 보조금)

(단위 : 천원)

계	운영비 (시비)	종사자특별수당 (도비30%,시비70%)	지역복지프로그램 (도비20%,시비80%)	비고
448,782	425,822	12,960	10,000

2) 위탁사항 : 동산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3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5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3. 6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3. 8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4.

다. 회부일자 : 2023. 3. 14. (의안번호 제597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나. 제 안 이 유

○ 신규설치 예정 및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민간위탁 시설현황.

○ 변경위탁

시 설 명	소재지	위탁기간	정원 (현원)	시설규모	現 위탁현황
					위탁운영 주 체	위탁기간
인화행복 주택 어린이집	목천로 318 (인화동)	2023. 8. 3.~ 2028. 8. 2. (5년)	45 (39)	지상1층 359㎡	개 인 (대표자:송미경)	2018.8.3. ~2023.8.2.

○ 신규위탁

시 설 명	소재지	위탁기간	정원 (현원)	시설규모	공동주택 시공 현황
					공동주택명	준 공 예정일	개 원 예정일
익산 푸르지오 어린이집 (가칭)	왕궁면 흥암리 1437	2023.12. 1.~ 2028.11.30. (5년)	49 (0)	지상1층 322.56㎡	익산푸르지오 더 퍼스트	2023.9.	2023.12.

2) 위탁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3. 3월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 접수 : 2023. 4월

○ 위탁운영자 선정 : 2023.  5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3. 6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4.

다. 회부일자 : 2023. 3. 14. (의안번호 제598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나. 제 안 이 유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하고 전문기관의 축적된 시설 운영 경험 및 전문성으로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 위    치 : 공모 후 선정

○ 규    모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

○ 주요시설 : 돌봄공간(조리공간, 화장실은 공동 공간사용 가능)

○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 위탁기간 : 2023. 6. 1. ~ 2026. 5. 31.(3년)

○ 위탁경비 : 2023년 / 72,585천원(시비 100%)

- 개소당 기능보강 20,000천원, 운영비 16,292천원(인건비 1인, 공공운영비 등 포함/7개월)

2) 위탁사항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3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4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3. 5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3. 5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4.

다. 회부일자 : 2023. 3. 14. (의안번호 제599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9.30.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민간위탁 시설현황

○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부송동)

○ 규    모

▸ 소각시설 : 200톤/일(100톤/일 × 2기)

▸ 매립시설 : 15,228㎡(2단계)[1단계 매립종료 15,841㎡(2019. 4.)]

2) 위탁개요

○ 계약방법 : 경쟁입찰

○ 위탁기간 : 2023. 10. 1. ~ 2026. 9. 30.(3년간)

○ 위탁분야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 사업비용 : 8,418백만원/년

▸ 2020년 원가산정 결과 이후 임금 및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추정치

▸ 민간위탁금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계약심사 반영 예정

3) 위탁사항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및 관리

4) 추진일정

○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 2023. 3월 ~ 4월

○ 용역 계약 심사 : 2023. 5월

○ 계약방법 결정(계약심의위원회) : 2023. 6월

○ 입찰 등 계약절차 진행 : 2023. 7월 ~ 8월

○ 위탁관리 용역 계약 체결 : 2023. 9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4.

다. 회부일자 : 2023. 3. 14. (의안번호 제600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위생과장 박경희

나. 제 안 이 유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익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

○ 위탁기간 : 2023. 7. 1. ~ 2024. 12. 31.(1년6개월)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2022. 1. 1. ~ 2024. 12. 31.)

○ 사 업 비 : 50백만원[국 25(50%) / 도 7.5(15%) / 시 17.5(35%)]

▸2023년 하반기 기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과 분리 사용

○ 조직구성 : 3명(센터장(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겸직) 1, 팀장 1, 팀원 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 사회복지급식관리팀 신설

○ 수탁자 선정 방식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근거, 기존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합 운영

2) 위탁사항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3월

○ 위‧수탁 협약 변경 체결 : 2023. 4월

○ 센터 운영 : 2023. 7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4.

다. 회부일자 : 2023. 3. 14. (의안번호 제601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나. 제 안 이 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2.01.28.)으로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대상 :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 등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

다. 주 요 내 용

1)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255번지 국민생활관 본관주차장 외 2개소

○ 설치면적 : 5.34㎡

▸7기(완속충전기 6, 급속충전기 1) 설치

▸소요면적(1기당) : 완속충전기 0.49㎡, 급속충전기 2.4㎡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사용허가 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2)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 개요

○ 설치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 설 치 비 : 사업자 부담

○ 시설규모 : 7기(완속6, 급속1)

▸2022.1.28.이전 기축시설 :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2%

○ 충 전 기 : 완속 11KW 6기, 급속 50KW 1기

3)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조건[계약주요내용(안)]

○ 설치비는 사업자 전액 부담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 5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10년) 가능

▸연간 사용료 징수 및 유지관리

○ 사용허가 만료시 충전시설 처리 방안

▸철거시 : 자진철거(시설원상복구) 또는 철거비용 공탁

▸존치시 : 우리시에 기부채납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4) 추진일정

○ 사업자와 계약 체결                   : 2023. 4.

○ 건축허가 후 착공                     : 2023. 5.(예정)

○ 준공 및 서비스 시행                  : 2023. 10.(예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