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9.(수)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8
4.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	10
5.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6.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7.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8.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9.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규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2. 28.

다. 회부일자 : 2023. 2. 28. (의안번호 제2556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3. 27.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규대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벼 대체작물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소비촉진 (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벼 대체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논타작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대체작물”이란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가루쌀ㆍ밀ㆍ콩 등의 작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제정안과 같음) 2. “논타작물”이란 -----------------------------가루쌀ㆍ콩 등-------------------------------------------------- 식량작물을 ---.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논타작물------------------------------------------------------------.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대체작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대체작물의 육성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체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 논타작물의 ------------------------------------------------------- 논타작물 육성 ----------------------------------. 1. 논타작물------------------------------------ 2. 논타작물-------------------------------------- 3. 논타작물------------------------------------------- 4. ------ 논타작물----------------------------------------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대체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대체작물 식재(植裁) 사업 2. 대체작물의 식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대체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제5조(지원 사업) ① ---- 논타작물-------------------------------------------------------------------------. 1. --------------------- 논타작물 ----------- 2. 논타작물--------------------------- 3. ----- 논타작물 ----------------------------------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대체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익산시 대체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생 략) 2. 대체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3. (생 략)	제6조(실태조사) ① ----- 논타작물의 ------------------------------- 논타작물 재배---------------------------. ② -------------------------------------------------. 1. (제정안과 같음) 2. 논타작물--------------------------- 3. (제정안과 같음)
제7조(소비 촉진) 시장은 대체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ㆍ단체급식에 대체작물을 사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소비 촉진) ---- 논타작물의 --------------------------------- 논타작물을 -------------------------.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경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2. 28.

다. 회부일자 : 2023. 2. 28. (의안번호 제2557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3. 27.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경진 의원

1) 개정이유

우리시 농업 보조금 보조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식량생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업 보조금 보조사업 대상 추가(안 제4조제15호 및 제16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3.

다. 회부일자 : 2023. 3. 13. (의안번호 제2565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3. 2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폐지이유

상위 근거 법령인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품질검수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익산시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은희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3. 13.

다. 회부일자 : 2023. 3. 13. (의안번호 제2569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3. 27.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은희 의원

1) 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의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제정안과 같음)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삭 제>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은희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3. 16.

다. 회부일자 : 2023. 3. 16. (의안번호 제2570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3. 2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은희 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역 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일부 상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안 제14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6.

다. 회부일자 : 2023. 3. 16. (의안번호 제2577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3. 27.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개정 2022.4.26. 시행 2023.4.27.)에 따라 법 조문을 인용한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 제8조)

나. 시행규칙 제정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

▸자치법규 입안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6.

다. 회부일자 : 2023. 3. 16. (의안번호 제2578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3. 2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관리시설 용적률 완화 범위 규정,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산정방식 변경,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건축 등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관리시설 용적률 완화 범위 규정(안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 규정에 따라 의료시설 부지내 감염병관리시설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

○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산정방식 변경(안 별표 7, 8, 9, 10)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실질적 거리를 반영해야한다는 법원판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9, 10, 11에서 위임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주거지역과의 거리산정방식 개정

○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허용(안 별표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 제2호 다목의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허용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마. (생 략) 바.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반숙박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2) 생활숙박시설 중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마. (개정안과 같음) 바.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다. ∼ 자.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반숙박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2) 생활숙박시설 중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다. ∼ 자.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라. (생 략) 마. ∼ 카.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반숙박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2) 생활숙박시설 중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라. (개정안과 같음) 마. ∼ 카.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다.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반숙박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2) 생활숙박시설 중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다. (개정안과 같음) 라. ∼ 아.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은 제외한다) 라. ~ 더.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 더. (현행과 같음)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6.

다. 회부일자 : 2023. 3. 16. (의안번호 제2579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3. 2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문화창의센터」 제명 개정 ⇒ 「주거지원센터」

○ 지원대상(안 제6조)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안 제7조)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 임기(안 제12조) :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설치)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익산시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익산시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거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주거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익산시 주거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지원센터 운영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3. 16.

다. 회부일자 : 2023. 3. 16. (의안번호 제2580호)

라. 안건상정 :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3. 2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 필요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정한 규정 신설(안 제47조제7항)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 확대(안 제17조제3항제1호내지 제7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