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29.(수) 10:00

- 2023년도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익 산 시 의 회

2023. 3.

- 의회사무국 소관 -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

익 산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개요	1

3. 감사위원회 편성	1

4. 감사일정 및 장소	2

5. 주요감사사항	2

6. 감사방법 및 절차	3

7. 감사준비사항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 사 개 요

□ 감 사  일 정 : 2023. 5. 22.(1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 감사실시 대상 부서 : 의회사무국

3.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5	3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김진규	김미선	박종대 소길영 양정민 정영미 최재현	전문위원 : 정수진 주 무 관 : 송민준 속 기 사 : 강혜진

4.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비 고
2023. 5. 22.(월) 14:00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5. 주요 감사사항

감 사 대 상 업 무	비 고
◦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 2022년도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직무교육 현황 (교육명, 명단 포함) - 인터넷 생중계 운영 현황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현황 포함) - 2022년도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현황(접수 및 운영 현황 포함) ◦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22년도 주요 비품 취득 및 처분 현황 ◦ 2021년도, 2022년도 상급관서 감사 수감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내역 제외) ◦ 2022년도 민원업무(진정, 탄원, 건의서 등) 처리 현황 ◦ 2022년도 의회홍보물 발간 현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6. 감사방법 및 절차

□ 감사 진행 순서

▸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관계공무원 선서

▸ 감사자료 보고

▸ 질의·답변

▸ 감사종료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증언

▸ 감사 보고하는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출석관계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 증인의 선서 - 별첨 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선서

☞ 선서 전 위원장은 위증의 죄를 안내

□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6조)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병행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

▸ 중점감사대상 : 붙임 감사자료 요구목록 참조

7. 감사준비사항

□ 계획서 승인

▸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

※ 기타 감사 일정조정, 감사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 자료 요구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 자료제출기한 : 2023.  4. 21.한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 : 붙임

▸ 보고서 제출부수 : 50부

□ 선서문

▸ 감사자료 보고 전 국장 선서 후 서명날인 제출

[붙임1]

감사자료 요구 목록

부 서	감사자료 요구 목록	비 고
의 회 사무국	◦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 2022년도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직무교육 현황 (교육명, 명단 포함) - 인터넷 생중계 운영 현황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현황 포함) - 2022년도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현황(접수 및 운영 현황 포함) ◦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22년도 주요 비품 취득 및 처분 현황 ◦ 2021년도, 2022년도 상급관서 감사 수감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내역 제외) ◦ 2022년도 민원업무(진정, 탄원, 건의서 등) 처리 현황 ◦ 2022년도 의회홍보물 발간 현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붙임2]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직위 : 의회사무국장      성명 : 전병희   (서명)

익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귀하

2023.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 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기간 : 2023. 5. 24.(수) ~ 6.  1.(목) [9일간]

※ 감사기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감사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8명

3. 감사실시 대상 부서

가. 부시장직속 :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나. 기획안전국 :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스마트정보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지원과

다. 경제관광국 : 기업일자리과, 미래산업과, 소상공인과,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라. 읍  면  동 : 10개 읍면동 중 위원회 선정 읍면동(낭산면, 동산동)

마.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바. 출 연 기 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4. 감사방법 및 장소

가. 서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나. 현지확인 : 위원회에서 현지확인 대상 선정시 현지 감사 실시

Ⅱ		감사 세부계획

1. 감사반 편성

구분	감사반원			보조직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계 : 8명	1명	1명	6명
기획행정위원회	장 경 호	정 영 미	강 경 숙 김 미 선 김 진 규 신 용 이 종 현 조 규 대	전문위원 : 송민규 담당직원 : 송수현, 이영문, 문명균, 박진형, 이소영, 김지수 속 기 사 : 고가희

2. 감사일정

일자	감사대상부서	비고
5. 24(수)	◦부시장직속 :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5. 25(목)	◦기획안전국 :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스마트정보과
5. 26(금)	◦기획안전국 :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지원과
5. 27(토)	토 요 일
5. 28(일)	일 요 일
5. 29(월)	◦경제관광국 : 기업일자리과, 미래산업과, 소상공인과
5. 30(화)	◦경제관광국 :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산업과, (재)익산문화관광재단
5. 31(수)	◦경제관광국 : 체육진흥과,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6. 1(목)	◦읍 면 동 : 낭산면, 동산동

※ 상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감사요령

가. 감사 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공개감사 원칙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면감사 및 현지 확인 병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 개시 선언	:  위원장

◦ 증인 선서	:  관계 공무원

◦ 감사자료 보고	:  일정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보고

◦ 질의답변	: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및 관장, 면․ 동장,

감사위원장,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감사 종결 선포	:  위원장

다. 감사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가, 도 위임사무

◦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무

라.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 등

◦ 출석대상 : 해당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및 관장, 면 ․ 동장, 감사위원장,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증인선서 : 붙임1 서식에 따라 부시장 및 해당 국장, 감사위원장을 대표로 담당관, 과장, 관장, 면 ․ 동장,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배석하여 위원장 앞에서 선서하며 선서 전에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해서 안내

◦ 증언청취 : 출석대상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 청취

◦ 서류제출요구 :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가능

Ⅳ		행 정 사 항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가. 자료작성기준 : 2022. 1. 1 ~ 2022. 12. 31

※ 별도 작성 기준을 표기한 것은 그에 따라 작성

나. 자료작성방법 : 감사대상 목록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번호와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다. 자료제출기한 : 2023. 4. 21.(금)

라. 자료요구목록 : 붙임4와 같음

마. 자료제출부수 : 60부

2. 선서문 제출 : 감사자료 보고전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및 관장, 면 ․ 동장, 감사위원장,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선서 후 선서문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3. 현지확인 : 해당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및 관장, 면 ․ 동장, 감사위원장,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현장에서 보고

Ⅴ		붙 임 자 료

1. 선서문

2.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문

3. 증인출석사항

4.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5.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서식)

6.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서식)

[붙임1]

선       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일

직위 :

성명 :           (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귀하

[붙임2]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3]

증 인 출 석 사 항

직위	직급	성명	출석여부
			여	부
기획안전국장	지방서기관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우진
시민안전과	지방행정사무관	김호상
스마트정보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선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한두련
징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권혁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양재
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민수
경제관광국장	지방서기관	김형훈
기업일자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병두
미래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지방공업사무관	임관섭
예술의전당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서미덕
홍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장수필
정책개발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이창현
낭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강홍
동산동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이광미
감사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	함경수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문진호

[붙임4]

2023.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총괄

국․소․단명	관․과․소명	자료 요구 건수	비고
계		272
	공통사항	37
부시장직속	소계	15
	홍보담당관	8
	정책개발담당관	7
기획안전국	소계	80
	기획예산과	17
	시민안전과	9
	스마트정보과	8
	세무과	8
	징수과	10
	회계과	13
	행정지원과	15
경제관광국	소계	107
	기업일자리과	14
	미래산업과	19
	소상공인과	10
	문화관광산업과	15
	역사문화재과	15
	체육진흥과	18
	왕도역사관	6
	보석박물관	5
	예술의전당	5
읍면동		11
감사위원회		10
(재)익산문화관광재단		1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공통사항)

자료 요구 목록	비고
1. 2022년 업무성과 및 반성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 이월 등 포함)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4. 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붙임6 서식)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9. 2022년 각종 민원(진정 ․ 건의 ․ 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등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 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22년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조성액 ◦ 각종 기금의 2022년도 운용결산서 ◦ 각종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 ◦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인원, 임기, 연임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회의록 공개일자 등 ◦ 각종 위원회 명단 ▸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등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 구성원 수, 명단, 운영횟수, 소요예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공통사항)

자료 요구 목록	비고
12. 용역사업 관련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 용역사업중 사전 기술심사시 참가자격 제한 사례 ◦ 각종 용역사업 중 사장된 미집행 용역현황 ▸ 구체적 사유 및 내용 ◦ 각종 용역 사업중 사업 중단으로 인한 미적용 사례 현황 13.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 초과 처리건수 및 사유 ▸ 부서별, 사유별 건수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 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일자,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납품일자, 공사기간 , 변경사유 등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급 기준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사업개요,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등)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공통사항)

자료 요구 목록	비고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2023년 반납예정 건 포함(2022년도 사업)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당초, 변경, 집행액, 변경 사유 등) 31. 소송 사건 현황 ◦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붙임7 서식)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취득, 처분, 미추진, 승인금액, 실집행금액, 사유 등)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이사장, 대표이사, 예산, 조직 등)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일자, MOU명, 대상, 내용, 예산수반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부시장직속)

부서명	자료 요구 목록	비고
홍보 담당관	1.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2. 홍보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 제작 및 배부내역 포함 3.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4.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추진실적 5. 영상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6. 홍보비 집행기준 및 언론사별 세부집행내역 7. 홍보예산 운용결과 언론사‧분기별 공개실적 8. 블로그기자단 운영실적
정책개발 담당관	1.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제안)현황 ◦ 국책사업, 전라북도사업, 총선공약사업 등 구분 작성 2.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3.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운영실적 4.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추진실적 5.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및 지원현황 6.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추진내역 ※ 각 목록별로 법적 근거, 명단, 예산 및 집행내역, 용역과제 심의여부 작성 7. 2022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기획안전국)

부서명	자료 요구 목록	비고
기획 예산과	1.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2. 민선8기 공약사업내용 및 추진사항 3. 국내 ․ 외 교류사업 추진실적 (서면 교류 포함) 4. 2022 정책과제 운영 ․ 관리현황 5.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내역 (20억원 이상) 6. 지방재정 투자심사내역 7. 용역과제 심사내역 및 용역결과 활용 현황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및 반영내역 9. 예비비 지출내역 10. 교부세, 조정교부금등 확보내역 및 사업추진실적 1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결과 12. 부채 현황 및 2022년 부채상환내역 13. 인구정책 추진실적 ◦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인구증가대책 등 14. 자치법규 정비실적 15. 국가 ․ 행정 ․ 민사소송내역 1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실적 17. 신속집행예산 내역(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시민 안전과	1.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2. 재난없는 안전도시 조성 3. 국가비상대비훈련 및 민방위 운영 현황 4. 배수펌프장·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현황 5.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6. 사회복무요원 전반(인원, 관리실적 등 포함) 7.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추진 현황 8.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현황 9.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부서명	자료 요구 목록	비고
스마트 정보과	1.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2. 정보통신보안 교육 및 점검 현황 3.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관리 현황 4. 정보화마을 운영 및 지원내역 5.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현황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내역 7. 직원·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 8.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마을용 CCTV 및 유지보수 현황 포함)
세무과	1. 지방세 부과현황 2. 지방세 심사·심판 청구내역 3.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실적(세액 300만원 이상) 4. 징수유예 결정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5.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내역 6. 지방세 감액현황 7. 지방세 감면내역(500만원 이상) 8.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
징수과	1. 지방세 징수현황 2. 지방세 정리보류 사유 등 세부내역(500만원 이상) 3. 과오납금 환급현황(50만원 이상) 4.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법인 천만원, 개인 백만원 이상) 5.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6.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내역(세액 50만원 이상) 8.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9. 세외수입 징수현황 10.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실적

부서명	자료 요구 목록	비고
회계과	1. 선금 지급내역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내역 3. 각종 계약내역(공사 1억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4. 수의 계약내역(공사 1천만원 이상, 물품 5백만원 이상) 5. 공사 설계변경내역(3천만원 이상) 6. 지연배상금 및 하자보수 공사내역 7.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내역 8.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굴실적 9. 예산절감 계약추진실적 10. 연도말 공사 발주내역(12월) 11. 유휴자금 관리현황 12.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현황 13. 공유재산 관리현황
행정 지원과	1. 적극행정 추진내역 2.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내역 3.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4.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및 정산결과 5.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추진실적 6.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자 현황(5급 이상은 명단 작성) 7. 무보직자 직렬별 현황 8. 임기제(전문 ․ 한시 ․ 시간선택제 포함) 현황 및 채용근거 9. 부서별 결원 및 과원 현황 10. 조직관리현황(직무분석결과, 반영여부 등) 1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12. 상생 ․ 협력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추진실적 13.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내역(프로그램 운영 등) 14. 정보공개내역 15.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경제관광국)

부서명	자료 요구 목록	비고
기업 일자리과	1.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3.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실적 4.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실적 (익산고용안정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포함) 6.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7.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추진실적 8.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추진실적 9. 노사협력사업 및 노동단체 지원 추진실적 10. 청년지원시책 추진실적 11.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실적 12. 향토산업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내역 13.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실적(방문객 현황 포함) 14. 명장 선정 현황 및 지원실적
미래 산업과	1.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실적 2. 홀로그램 관련 기업 유치 실적 3. 홀로그램 기술 개발 관련 사업 추진실적 4.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 추진실적 5.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지원내역 6.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지급현황 7. 기업유치 포상현황(명단, 사유 등 포함) 8.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실적 9.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부서명	자료 요구 목록	비고
미래 산업과	10. 기타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추진내역 (수소가스 충전소 등) 11. 태양광 인허가 현황 12.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실적 1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 추진실적 14.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실적 15. 패션단지 활성화 및 지원내역 (주얼리 임대공장 포함) 16.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운영현황 17.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현황 18.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19. 주얼팰리스 지원 및 운영현황
소상공인과	1. 익산사랑상품권(다이로움)발행 및 운영 추진실적 2.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실적 3.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실적 4.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5. 전통시장 지원사업 및 시설현대화 추진내역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현황 7.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현황 8.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9.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실적 10.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추진실적

부서명	자료 요구 목록	비고
문화관광 산업과	1. 익산문화관광재단 운영현황 2. 익산서동축제 2022 추진실적 3. 익산문화원 운영현황(지원내역 및 지도감독실적) 4.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현황 5.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실적 6. 교도소세트장 운영현황 및 이색교도소 조성사업 추진현황 7.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8.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실적 9. 가람문학관 운영현황 10.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현황 11.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내역(Pool예산) - 건별 작성 12.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추진실적 13.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항 14. 익산방문의 해 추진 현황 15. 시티투어 운영 현황
문화 유산과	1. 법정문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실적 2. 익산 역사문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3.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홍보 추진실적 4.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추진실적 5. 백제세계유산센터 연계사업 추진실적 6.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실적 7. 문화유산 보존관리(정비) 추진실적 8. 백제왕궁(왕궁리유적) 보수정비 추진실적 9. 미륵사지 보수정비 추진실적 10. 문화재 활용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11. 익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실적 12.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사업 추진실적 13.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현황 14.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및 사업 추진 현황 15. 세계유산 탐방거점 건립사업 추진실적

부서명	자료 요구 목록	비고
체육 진흥과	1.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 2. 체육회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내역 3. 체육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 (요청 종목단체별 요구액‧지원액 포함) 4. KT-wiz(2군) 프로야구단 운영 및 지원내역 5.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실적 6.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7.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현황 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실적 9. 어린이풀장(가족캠프) 운영현황 10. 민간위탁 운영지원사업 추진내역 11.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 펜싱아카데미 건립 추진실적 12.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13.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14.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조성) 및 보수 추진실적 15. 체육시설 관리현황 16.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현황 17.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운영 실적(15번 포함) 18.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추진실적
왕도 역사관	1. 박물관 운영현황 2.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추진실적 3. 백제왕궁박물관 문화강좌 운영현황 4.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 5. 박물관별 유물 보유현황 6. 박물관별 프로그램 및 방문객 증대시책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경제관광국, 읍면동)

부서명	자료 요구 목록	비고
보석 박물관	1. 기획전시 운영현황 2. 귀금속보석 등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3. 보석문화상품공모전 및 상품화 개발 추진실적 4. 시설물 관리 운영현황 5. 매장 임대계약 및 임대료 현황
예술의 전당	1. 기획공연 추진실적 2. 전시회 유치 및 추진실적 3.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4. 한문연 지원사업 추진실적 5.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현황
읍면동	1. 기본 현황 2. 사무 분장 현황 3. 예산 집행 현황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 상급기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6.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현황 7.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항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9. 농지전용신고 현황 10.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합의제 행정기관)

부서명	자료 요구 목록	비고
감사 위원회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부서, 내용 등 조치 건별 작성) 2.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부서, 내용 등 조치 건별 작성)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 4.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5. 소통민원실 운영실적 6.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7.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9. 공무원 징계 현황(사유, 징계수위 등 건별 구분 작성) - 사유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횡령 등 세세히 작성 10. 고충민원 및 고질 ․ 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내역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익산문화관광재단)

부서명	자료 요구 목록	비고
익산문화 관광재단	1. 기본 현황 ◦ 정 ․ 현원 현황, 조직도, 직원현황, 업무분장표 등 2. 업무성과 및 반성 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4.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 5. 2022년도 명시이월내역 6.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 용역 및 계약현황(업체 소재지 포함) 9.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 10. 이사회 운영현황 11. 직원 채용 및 퇴직현황(휴직자 포함) 12. 부서별 사업조서

[붙임5]

1. OOO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명시‧사고 이월 등 구분 작성)

◦

◦

◦

□ 추 진 실 적

◦

◦

◦

□ 문  제  점

◦

□ 향 후 계 획

◦

[붙임6]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예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 11. 18.	박철원 윤영숙	관련 예산(000천원) 2023년 본예산 편성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 상위 법령 개정 및 오탈자 수정에 따른 개정 조례는 제외

[붙임7]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예시			여(OOO조례 제O조)	2019.1.31.~ 2023.1.30.	2019.5.31.~ 2023.5.30.
			부(OOO조례 제O조)			OOO

※ 작성 대상

- 시설 위탁: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작성

- 사무 위탁: 1억원 이상인 사무

※※ 동의 없이 위탁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 기재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예시		OOO조례 제O조 (연 1회)
		OOO조례 제O조 (연 2회)

2023.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 개요

가. 감사대상기간 : 2023. 5. 24.(수)  ~  6. 1.(목) (9일간)

나. 감사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외 7명

다. 감사실시 대상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종합민원과, 국민생활관,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 녹색도시환경국 : 녹색도시조성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위생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 보건소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

❍ 읍면동 : 9개 면․동 중 2개 면․동(망성면, 마동)

- 웅포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삼기면, 인화동, 마동, 신동, 어양동

라. 감사장소

❍ 서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면, 동 행정복지센터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 (위원회에서 추후확정)

3		세부감사계획

가.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오 임 선	최 재 현	김 순 덕 박 철 원 손 진 영 송 영 자 양 정 민 조 남 석	전문위원 : 장오식 담 당 자 : 송화태 담 당 자 : 김양훈 담 당 자 : 서유진 담 당 자 : 이선화 담 당 자 : 이미란 담 당 자 : 임수미 속 기 사 : 장현진

나.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23. 5. 24.(수)	о복지교육국 소관 :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국민생활관
2023. 5. 25.(목)	о복지교육국 소관 :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종합민원과
2023. 5. 26.(금)	о복지교육국 소관 : 경로장애인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2023. 5. 27.(토)	토 요 일
2023. 5. 28.(일)	일 요 일
2023. 5. 29.(월)	о녹색도시환경국 소관 :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2023. 5. 30.(화)	о녹색도시환경국 소관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2023. 5. 31.(수)	о녹색도시환경국 소관 : 청소자원과, 위생과
2023. 6. 01.(목)	о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 о읍 면 동 : 망성면, 마동

※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감사요령

❍ 감사진행 순서

▸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관계공무원)

▸ 감사자료 보고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 질의·답변

▸ 감사종결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증언

▸ 관계 공무원 출석 : 국·소·단장, 과·소장, 면·동장

▸ 감사 보고하는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증인의 선서 - 별첨 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선서

☞ 선서 전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한 안내

▸ 해당 국장, 소장, 단장이 대표로 선서하며 산하부서장 배석 선서

라.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병행

❍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마.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중점감사대상 : 붙임 감사자료 요구목록 참조

4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기간 : 감사기간 중(9일간)

▸ 출석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출석대상공무원 : 국·소·단장, 과·소장, 면·동장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요구

▸ 자료작성 기준 : 2022. 1. 1. ~ 2022. 12. 31.

※별도 작성 기준을 표기한 것은 그에 따라 작성

▸ 자료제출 기한 : 2023.  4. 21.(금)까지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출목록 : 붙임

▸ 보고서 제출부수 : 60부

❍ 선서문 제출

▸ 감사자료 보고 전 국·소·단장, 과·소장, 면·동장 선서 후 서명날인 제출

▸ 증인선서문 : 붙임

❍ 현지 확인 시 보고

▸ 관련 과·소장 현장에서 보고 - 보고서 작성 배부

▸ 현지 확인 출장용 차량 대기

※ 기타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붙임 : 감사자료 요구목록 1부.

선       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일

직위 :             성명 :         (서명)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귀하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출석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복지교육국장	지방서기관	김형순
복지정책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지방사회복지주사	최영숙
경로장애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남섭
아동보육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정경숙
여성가족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지방시설주사	김영오
녹색도시환경국장	지방서기관	김성도
녹색도시조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은미
환경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환
환경관리과장	지방공업사무관	한정복
청소자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준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경희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진윤
보건지원과장	지방간호사무관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지방보건사무관	최현규
건강생활과장	지방보건사무관	임양현
국민생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	지방사서사무관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지방사서사무관	박철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철
망성면장	지방시설사무관	전민호
마동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엄미리

2023.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감사자료 요구 목록 총괄

국 ․ 소 ․ 단명	과 ․ 소 ․ 단 명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202
국․소․단․사업소	공 통	37
복지교육국	소 계	77
	복지정책과	10
	교육청소년과	9
	경로장애인과	13
	아동보육과	7
	여성가족과	10
	종합민원과	9
	국민생활관	5
	모현시립도서관	8
	영등시립도서관	6
녹색도시환경국	소 계	49
	녹색도시조성과	8
	환경정책과	8
	환경관리과	10
	청소자원과	9
	위생과	9
	녹색도시관리사업소	5
보 건 소	소 계	29
	보건지원과	14
	보건사업과	12
	건강생활과	3
읍 면 동		10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붙임6서식)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등 10. 기금 운용 관련 ∙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 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22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조성액 ∙각종 기금의 2022년도 운용결산서 ∙각종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실적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인원, 임기, 연임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회의록 공개일자 등 ∙ 각종 위원회 명단 ‣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등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 구성원 수, 명단, 운영횟수, 소요예산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2. 용역사업 관련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 시 참가자격 제한 사례 ∙ 각종 용역사업 중 사장된 미집행 용역현황 ‣ 구체적 사유 및 내용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인한 미적용 사례 현황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 각종 민원서류 처리 중 법정기간을 초과 처리건수 및 사유 ‣ 부서별, 사유별 건수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 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일자,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납품일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급 기준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사업개요,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등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2023년 반납 예정건 포함(2022년도 사업)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당초, 변경, 집행액, 변경 사유 등 31. 소송 사건 현황 ∙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붙임7 서식)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취득, 처분, 미추진, 승인금액, 실집행금액, 사유 등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이사장, 대표이사, 예산, 조직 등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일자, MOU명, 대상, 내용, 예산수반사항 등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지교육국	복 지 정 책 과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현황 2. 익산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현황 3.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현황 5.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 6.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현황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관리 추진현황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10.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교 육 청소년과	1.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내역 2. 익산시민대학 운영실적 3. 문해교육 활성화 추진내역 4.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 사업 추진내역 - 개별사업별로 작성 5. 각급 교육기관 지원내역 6. 익산사랑 장학재단 활성화 추진내역 7. 효 문화도시 조성 현황 8.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현황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지교육국	경 로 장애인과	1.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2. 노인회 및 노인대학 현황 및 지원현황 3.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4.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5. 장애인 · 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6. 장애인 ·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7.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 사항 8.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 현황 9. 정신요양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10.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 1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12.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현황 13.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아동보육과	1. 아동친화도시 추진 활성화 현황 2. 요보호 아동지원사업 현황 3.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 4.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내역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6.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 7. 아동학대 대응 추진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1.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 현황 2.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현황 3. 여성친화 및 출산 환경 조성 현황 4.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활동 실적 5. 지역돌봄센터 운영지원 현황 6. 익산시가족센터 운영 현황 7.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현황 8. 여성회관 운영 현황 9.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10.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사업 추진 현황
	종합민원과	1. 유기민원 반려 · 취하 현황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6.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7.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 현황 8.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9.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지교육국	국 민 생활관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현황 2. 수영장 수질관리 현황 3.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 4. 시설 임대 및 대관 현황 5. 시설 및 장비 개‧보수 내역
	모현시립 도서관	1. 비대면 정보서비스 사업 현황 2.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 현황 3.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현황 4.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5.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현황 6.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현황 7.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 현황 8.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 현황
	영등시립 도서관	1.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추진 현황 2.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 현황 3.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 현황 4. 익산 북 페스티벌 개최 현황 5.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 현황 6. 유천도서관 개관 및 운영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녹색도시 환경국	녹색도시조성과	1.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2.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현황 3. 꽃향기 가득한 익산만들기사업 추진현황 4. 생활밀착형 숲 조성 및 유지관리(민간정원 보완사업 포함) 5.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6. 배산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7. 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8.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현황
	환 경 정 책 과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2.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현황 3.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현황 4.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5.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소송 진행 상황 포함) 6.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7.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 8.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현황
	환 경 관 리 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현황 5.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현황 6.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반려현황 7.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현황 8.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현황 9.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10. 환경법규 위반 행위 수사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녹색도시 환경국	청 소 자원과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현황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3.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현황 4.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5. 폐기물사업장 관리현황 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현황 7. 신재생자원센터 운영현황 8.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 9.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위생과	1. 공중위생업소 관리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 포함) 2.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 포함) 3. NS Cookfest 및 대물림맛집 행사 운영현황 4.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현황 5.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식품,어린이전담) 6.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 7. 익산 대표음식점 지정 · 육성 추진현황 8.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 9.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관리 추진현황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 공원녹지 시설관리현황 2. 공원녹지 수목관리현황 3. 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현황 4. 서동공원 관리현황 5. 농촌테마공원 관리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보건소	보건지원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 2. 보건지소 운영 및 추진 현황 3. 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진 현황 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 5.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6.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7.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 현황 8.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현황 9.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10. 한센인 건강 및 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 11.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 현황 12.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 현황 13. 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14. 예방접종사업 추진 현황
	보건사업과	1.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3.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4.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5.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현황 6.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7. 암 및 건강검진사업 지원 현황 8.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9.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 10.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 현황 11.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 12.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 현황
	건강생활과	1.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 2.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현황 3.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추진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읍면동	읍면동	1. 기본 현황 2. 사무 분장 현황 3. 예산 집행 현황 4.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5. 상급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6.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 현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9. 농지전용 신고 현황 10.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

[붙임5]

1. OOO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명시‧사고 이월 등 구분 작성)

◦

◦

◦

□ 추 진 실 적

◦

◦

◦

□ 문  제  점

◦

□ 향 후 계 획

◦

[붙임6]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예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 11. 18.	박철원 윤영숙	관련 예산(000천원) 2022년 본예산 편성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 상위 법령 개정 및 오탈자 수정에 따른 개정 조례는 제외

[붙임7]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예시			여(OOO조례 제O조)	2019.1.31.~ 2021.1.30.	2019.5.31.~ 2021.5.30.
			부(OOO조례 제O조)			OOO

※ 작성 대상

- 시설 위탁: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작성

- 사무 위탁: 1억원 이상인 사무

※ 동의 없이 위탁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 기재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예시		OOO조례 제O조 (연 1회)
		OOO조례 제O조 (연 2회)

2023. 3.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개요	1

3. 세부감사계획	2

4. 행정사항	5

5.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대상 목록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5. 24.(수) ～ 6. 1.(목) (9일간)

□ 감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외 7명

□ 감사실시 대상

○ 부시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바이오농정국 :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 건   설   국 :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단 : 상수도과, 하수도과

○ 읍    면    동 : 황등면, 성당면, 용안면, 춘포면, 용동면, 모현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삼성동

○ 출  연  기  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감사실시대상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장소

○ 서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3. 세부감사계획

□ 감사반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계 : 8	1	1	6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김 충 영	소 길 영	김 경 진 박 종 대 유 재 구 이 중 선 조 은 희 한 동 연	전문위원 : 최재문 계 장 : 소용만 주 무 관 : 임성령 주 무 관 : 배종중 주 무 관 : 김지애 주 무 관 : 노성훈 주 무 관 : 김혜선 속 기 사 : 강혜진

□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23. 5. 24. (수)	◦ 부시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바이오농정국 소관 :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
2023. 5. 25. (목)	◦ 바이오농정국 소관 : 농산유통과,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산림과
2023. 5. 26. (금)	◦ 건설국 소관 :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2023. 5. 27. (토)	토 요 일
2023. 5. 28. (일)	일 요 일
2023. 5. 29. (월)	◦ 건설국 소관 : 건설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2023. 5. 30. (화)	◦ 건설국 소관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읍 면 동 : 황등면, 모현동
2023. 5. 31. (수)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023. 6. 1. (목)	◦ 상하수도사업단 : 상수도과, 하수도과

※ 상기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요령

○ 감사진행 순서

▸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관계공무원)

▸ 감사자료 보고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국·과·소장 등 보고)

▸ 질의·답변

▸ 감사종결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 등

▸ 출석대상 : 부시장, 국장, 소장, 단장, 담당관 및 과․소장, 면․동장,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증인의 선서 - 위원장에게 선서

☞ 선서전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하여 안내

▸ 부시장 및 국장, 소장, 단장이 대표로 선서하며 산하부서장,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배석 선서

▸ 감사 보고하는 출석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감사방법

▸ 감사일정에 따라 보고서 중심의 감사 및 현장확인 병행실시

▸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감사대상 사무(붙임3 요구목록 참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가, 도 위임사무

4.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 출석기간 : 감사기간 중 (9일간)

○ 출석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출석대상 : 국장, 소장, 단장, 과․소장, 면․동장,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보고자료 요구 및 준비상황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요구

▸ 자료작성 기준 : 2022. 1. 1. 〜  2022. 12. 31.

※ 별도 작성 기준을 표기한 것은 그에 따라 작성

▸ 자료제출기한 : 2023. 4. 21.(금)한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출목록 : 붙임

▸ 보고서 제출부수 :  60부

○ 선서문 제출

▸ 감사자료 보고전 국장, 소장, 단장, 담당관 및 과․소장, 면․동장,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선서 후 선서문 서명날인 제출

▸ 증인선서문 : 붙임

○ 현지확인시 보고

▸ 관련 과․소장 등 현장에서 보고 - 보고서 작성 배부

▸ 현지확인 출장용 차량 대기

붙임  1. 선서문 1부.

2. 증인출석사항 및 증인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 안내문 각 1부.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1부.

4. 관련 서식 각 3부.  끝.

[붙임1]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일

직위 :          성명 :         (인)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귀하

[붙임2]

증인출석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부시장	지방부이사관	전대식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방시설사무관	박갑수
바이오농정국장	지방서기관	최봉섭
바이오농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지방농업사무관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이명석
축산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정인창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계남
건설국장	지방기술서기관	이명천
도시개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영철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조규석
주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권수헌
교통행정과장	지방공업사무관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채수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농촌지도관	류숙희
농촌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이은숙
기술보급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이정화
상하수도사업단장	지방기술서기관	양경진
상수도과장	지방환경사무관	송방섭
하수도과장	지방시설사무관	황병선
황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수복
모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강동혁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유희환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3]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대상 목록

국	과․사업소명	2023 요구건수	비 고
계		281
국․센터․사업단 ․지원단․사업소	공 통	37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2
바이오농정국	소 계	61
	바이오농업과	21
	농촌활력과	10
	농산유통과	8
	축 산 과	11
	산 림 과	11
건 설 국	소 계	97
	도시개발과	15
	도시전략사업과	6
	건 설 과	13
	주 택 과	21
	도로관리과	14
	교통행정과	24
	차량등록사업소	4
농업기술센터	소 계	21
	농촌지원과	11
	기술보급과	10
상하수도사업단	소 계	31
	상수도과	14
	하수도과	17
읍․면․동		10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12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ㆍ사고이월 등 포함)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감사, 상급기관)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붙임5 서식)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등)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22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각종 기금의 2022년도 운용결산서 ∙각종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실적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인원, 임기, 연임제한, 운영 횟수, 수당지급 현황, 회의록 공개 일자 등) ∙각종 위원회 명단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등)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원 수, 명단, 운영횟수, 소요예산) 12. 용역사업 관련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용역사업중 사전 기술심사시 참가자격 제한 사례 ∙각종 용역사업 중 사장된 미집행 용역현황 (구체적사유 및 내용)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인한 미적용 사례 현항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 초과 처리건수 및 사유 (부서별, 사유별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일자,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납품일자, 공사기간 , 변경사유 등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사업개요,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 내역 등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2023년 반납 예정건 포함(2022년도 사업)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당초, 변경, 집행액, 변경 사유 등 31. 소송 사건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33. 시설ㆍ사무 민간위탁 현황(붙임6 서식)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취득, 처분, 미추진, 승인금액, 실집행금액, 사유 등)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이사장, 대표이사, 예산, 조직 등)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일자, MOU명, 대상, 내용, 예산수반사항 등)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 클러스터담 당 관	1.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1단계) 2.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3.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동 - 2022년도 계약 체결 기업명단 첨부 - 일자, 기업명, 투자액, 산단점유면적, 고용인력 등 4. 기업비즈니스 지원 활성화 5. 기업기술 지원 6.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 7.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8.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9.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 10.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11. 식품산업(농식품기업 등) 육성 지원 12. 입주기업 지원사업(교통수당, 임차비)
바이오농정국
	바이오 농업과	1. 농업인 복지지원 2. 농업ㆍ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3.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4.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5. 농정거버넌스 운영 6.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7.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사업 8. 농업인월급제 9. 쌀경쟁력 제고사업 10.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1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12. 식량작물공동경영체(들녘, 논타작물단지화) 육성 사업 13.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 포함 (허가, 협의, 신고 상황을 읍면동별 별지 작성) 14.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단속결과 위반사항 등)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바이오농정국
	바이오 농업과	15.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16.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17.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1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9.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20. 수리시설개보수 및 용수원 개발사업 21.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실태 현황
	농 촌 활력과	1.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 2.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4.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5.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7. 마을만들기 사업 8.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9.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 10.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농 산 유통과	1.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2. 익산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체계구축 3.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4.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 기본형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사업 6.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및 품질강화 7.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 및 유통 8.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바이오농정국
	축산과	1.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 2.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3.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육성 4.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위생관리 5.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6.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7. 축산악취저감 지원 8. 가축재해보험 현황 9.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조성 10.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11.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산림과	1. 조림사업 2. 정책 숲 가꾸기 3.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 4. 친환경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5.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6. 산불방지대책 7.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8.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9.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관리 10.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11.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감사자료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국
	도 시 개발과	1. 2022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 2022년도 신규사업 현황 - 2022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2022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2.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포장 3.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4.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5.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6.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7.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8.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함열지역) 9.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10.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사업) 11.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12.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13.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14.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15.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도시전략 사 업 과	1. 신청사 건립 추진 2.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3.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4.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5.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6.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국	건설과	1. 2022년도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 진행중인 시군도 및 농촌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 2022년도 신규사업 현황 - 2022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2022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2. 국도27호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지보상 3.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4. 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사업 5.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6. 지방하천 왕궁천 정비사업 7. 지방하천 동면천 정비사업 8. 진사소하천 정비사업 9. 황각소하천 정비사업 10.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11. 만경강 문화관 운영 및 관리 12. 금강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 13. 하천제방 유지관리
	주택과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5. 주거환경 개선사업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7.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9.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10. 주거급여 지원사업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국
	주택과	11.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3.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14. 건축허가 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15.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 현황 16.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 용도 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17.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18.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19.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20.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2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로 관리과	1.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2.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3.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5.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6. 간판개선사업 7.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8.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9.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10.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돌출, 옥상, 가로 기타(연장허가 포함), 수수료 부과액 등 11.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3. 도로조명 조도개선 14. 도로조명 고장민원 처리 내역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국
	교 통 행정과	1.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추진 2.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 3.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 익산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 5.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6.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7. 익산시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도입 8. 통합 택시 플랫폼 운영 9.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1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행 현황 11.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12. 운수업계 지원(택시·버스 등 구분 작성) 13. KTX 익산역 철도이용객 주차편의제공 14.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공영주차장 확대) 15. 주ㆍ정차 질서확립 강화 - 단속(점검)기준·주기, 단속현황(대형버스, 화물차 등) 16.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17.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18.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19.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자내역(20위까지) 20.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21.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 22.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23.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견인실적포함) 24. 견인차량 공매처분 현황(체납, 방치, 신고 등)
	차량등록사업소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현황 2.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현황 4. 자동차 압류현황(유형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농업기술센터
	농 촌 지원과	1. 농업인대학 운영 2.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 3.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 4. 청년후계농 ㆍ청년농업인 육성 5.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6.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 7.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9.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 10.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11. 농업기계화 향상 지원
	기 술 보급과	1. 고품질쌀 생산 경쟁력 제고 시범 2.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 시범 3.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시범 4. 안전농산물 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 5.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6. 특화작물 생산기술 향상시범 7.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8. 천만송이 국화축제 9. 도시농업 기반구축 10. 농업환경변화 대응 종합분석실 및 예찰단 운영

감사자료 요구목록

단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1. 상수도 공기업 운영 사항 2.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 3. 유수율, 누수율 현황 및 노후관 현황 4. 유수율 증대 사업 추진 5.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도정비,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 6.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7. 스마트미터 사업 추진 8. 금마배수지 확충 공사 9. 급수구역확장 및 급․배수관 개선공사 10.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안전한 수질관리 11. 효율적인 수도계량기 관리 12. 정수시설 운영관리 13. 배수지 관리현황(배수지 현황 등) 14. 금강정수장 차염설비 설치공사
	하수도과	1.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사항 2.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 3. 하수도사업 채무 및 상환계획(상환조건, 기간 등) 4.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5.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6. 남부2-1, 2-2배수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7.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 금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9.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 사업 10.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1.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BTO) 13. 영등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 송학동 우수박스 정비사업 15.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16.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 17.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단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읍․면․동		1. 기본현황 2. 사무 분장 현황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 예산 집행현황 5. 상급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6.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 현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9. 농지전용 신고 현황 10.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기관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재)익산 푸드통합 지원센터	1. 기본 현황 - 정 ․ 현원 현황, 조직도, 직원현황, 업무분장표 등 2. 업무성과 및 반성 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4.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 5. 2022년도 명시이월내역 6.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 용역 및 계약현황(업체 소재지 포함) 9.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 10. 이사회 운영현황 11. 직원 채용 및 퇴직현황(휴직자 포함) 12. 부서별 사업조서

[붙임4]

1. OOO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명시‧사고 이월 등 구분 작성)

◦

◦

◦

□ 추 진 실 적

◦

◦

◦

□ 문  제  점

◦

□ 향 후 계 획

◦

[붙임5]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예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 11. 18.	박철원 윤영숙	관련 예산(000천원) 2023년 본예산 편성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 상위 법령 개정 및 오탈자 수정에 따른 개정 조례는 제외

[붙임6]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예시			여(OOO조례 제O조)	2019.1.31.~ 2021.1.30.	2019.5.31.~ 2021.5.30.
			부(OOO조례 제O조)			OOO

※ 작성 대상

- 시설 위탁: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작성

- 사무 위탁: 1억원 이상인 사무

※ 동의 없이 위탁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 기재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예시		OOO조례 제O조 (연 1회)
		OOO조례 제O조 (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