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43		발의년월일 :	2023. 3. 16.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1. 개정이유

의장단 선출 시 후보자등록제 방식을 도입하여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단 선출 시 후보자등록제 방식 도입(안 제8조 개정 및 제8조의2 신설)

-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1일 전에 미리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규정

- 그 밖에 의장단 선출절차 및 선출시기 명확화

3.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규칙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의회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 최다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다음 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 해당 최다득표자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⑤ 의장 선거에서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⑥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하되, 그 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은 제1항부터 제5항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⑦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다음날 실시한다. 다만,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다음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선거를 실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 계산에서 같다)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②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당일 입후보를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 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⑤ 선거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후보등록자의 정견발표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제5항 중 “3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 계산에서 같다)”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선거) ① 의회는 의장을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 최다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다음 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 해당 최다득표자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하되, 그 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에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순서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른다. ⑦ 제6항의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 최다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다음 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 해당 최다득표자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⑤ 의장 선거에서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⑥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하되, 그 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은 제1항부터 제5항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⑦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다음날 실시한다. 다만,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다음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선거를 실시한다.
<신 설>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 계산에서 같다)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②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당일 입후보를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 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⑤ 선거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후보등록자의 정견발표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시정질문) ① ∼ ④ (생 략)	제82조(시정질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요지(원고로 갈음 할 수 있다)와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3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 계산에서 같다)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 1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⑤ ------------------------------------------------------------------------------------------------- 3일 ----------------------------------------------------------------------------------------------------------------------------.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02.1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붙임 2]

참 고 자 료

□ 도내 의장단 선거 방식

선출 방식	시·군	관련 법규(회의 규칙)
교황식 선출 (7)	익산시의회	제8조(선거) ① 의회는 의장을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무주군의회	-
	부안군의회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완주군의회	-
	임실군의회	-
	장수군의회	-
	진안군의회	제10조(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후보 등록제 (8)	고창군의회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⑤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고,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순서는 제3조 의석배정에 따른 순서로 한다.
	군산시의회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김제시의회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⑤ 의장·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해야하며,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순서는 성명순에 의하고 기표방법의 투표도 이에 준한다.
	남원시의회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1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순창군의회	제8조의2(의장·부의장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주시의회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⑥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10분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순서는 가.나.다 순에 의하고 기표방법의 투표도 이에 준한다.
	정읍시의회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소견발표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견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12조(의장·부의장 선거) ⑥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전 18시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