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3. 16. 제 출 자 : 박종대 의원
의안 번호	4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의장단 선출 시 후보자등록제 방식을 도입하여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단 선출 시 후보자등록제 방식 도입(안 제8조 개정 및 제8조의2 신설)

-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1일 전에 미리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규정

- 그 밖에 의장단 선출절차 및 선출시기 명확화

Ⅱ. 검토보고

1. 규칙개정의 필요성

□이번 개정안은 의장단 선출 시 후보자등록제 방식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틀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규칙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선출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후보자등록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규칙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