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안

의 안 번 호	2559		발의년월일 : 2023. 3. 6.
			발 의 자 : 박 철 원 의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행정착오 및 과실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배상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대상 및 보험대상, 제외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보험료 지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바.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3. 3. 7. ~ 2023. 3. 13.)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 등의 각종 공무 수행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 시 발생하는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의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익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2. “배상책임”이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와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환경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 이라 한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보험 대상)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를 보험 대상으로 한다.

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

2.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제외 대상)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업무수행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2. 자치단체장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3. 국가, 자치단체 또는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제7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보상 한도액은 1사고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8조(보험료의 지출)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조례안 제7조(보험의 가입) 및 제8조(보험료의 지출)에서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해야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1청구 당 2억 / 연 10억 한도액, 2,200명 기준(공무원, 기간제, 공무직, 청원경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 매년 정원 변경 및 연평균 성장률 고려 10% 증액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세출)	340	56	61	67	74	82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340	56	61	67	74	82

5. 부대의견

-「익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등에 근거하여 이미 업무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중복보장 부분 선별 및 제외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 (☎ 859-4133)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소요예산 : 56,159천원(1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예상보험료 산출액 참고

2. 산출근거 : 1청구 당 2억 / 연 10억 한도액, 2,200명 기준

(단위 : 원)

기본 등록정보		단가 (인당)	보상금액		공제회비(예상)	비고
회원명	인원계(명)		1청구당 한도액	연간 총 한도액	2023년
익산시	2,200	25,528	200,000,000	1,000,000,000	56,1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