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3. 6. 제 출 자 : 박 철 원 의 원
의안 번호	2559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행정착오 및 과실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배상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대상 및 보험대상, 제외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보험료 지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 시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현재 우리시는 산지전용, 통합민원, 지적, 자동차 압류 등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행정분야에 대해 매년 12개 정도의 업무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36백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음.

□또한 상기 분야 이외에도 행정업무의 다양화, 세밀화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대시민 밀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기 분야 이외에서도 공무원들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가입되어 있는 다수의 업무배상공제를 하나의 배상책임 공제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보장범위의 확대, 보험료 절감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게 됨으로써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가능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안 제6조 제1호의 “자치단체장”을 “공무원 등”으로, 같은조 제2호의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익산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보험 제외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행정지원과의 의견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나, 제3호의 “익산시 소속 공무원 등”은 앞의 제4조에서 「익산시」를 「이하 “시”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기술함이 타당함.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에 가입중인 시군은 총 8개소이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제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본 조례가 전국 최초의 사례임.

참고1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행정지원과

(담당자 : 허웅)

전화번호

859-5726

주    소

익산시청(인북로 32길 1)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합니다.

❍ 조례 제6조(제외대상) 2호 및 3호 일부 수정

제6조(제외대상)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업무수행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2. 자치단체장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3. 국가, 자치단체 또는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 부서의견

▸ 2호 조항 중 “자치단체장”을 “공무원 등”으로 수정

▸ 3호 조항 중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익산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수정

붙임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공제 가입」 조례안 검토보고 (별첨).  끝.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제정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제출자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인)

참고2		우리시 업무배상공제 등 가입현황

연번	가입부서	관련업무	인원 (명)	보상한도 (건당/연간)	보험금 (원)
	계		140		36,627,200
1	종합민원과	산지전용, 토사허가 등	5	4억/15억	753,700
2	종합민원과	통합민원, 여권, 지적	103	4억/15억	13,686,300
3	종합민원과	여권	5	3억/15억	536,300
4	도시개발과	지적관련 서류	2	2억/5억	162,100
5	환경관리과	지적관련 서류	2	2억/10억	178,500
6	산림과	지적관련 서류	3	4억/15억	383,000
7	산림과	산지전용, 채석/토사 허가	4	4억/15억	510,600
8	바이오농업과	지적관련 서류	3	4억/15억	383,000
9	문화유산과	문화재구역, 고도지구 관리	2	4억/15억	255,300
10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압류, 이전 등	11	1억/3억	594,900
11	스마트정보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 직 원	7천~10억/15억	14,000,000
12	교통행정과	역골, 송학 주차장 대리주차	기간제	대인, 대물 5~10억	5,183,500

참고3		2023년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자체명	가입 인원 (명)	1청구당 보상 한도액	연간 총 보상 한도액	보험금	기타
1	전북도청	1,987	50	300	34	소방직 제외
2	전주시	2,247	30	300	21
3	군산시	1,736	50	300	30
4	정읍시	1,468	50	300	26
5	김제시	1,275	500	1,000	75	개인정보배상 포함
6	진안군	784	30	500	9
7	무주군	698	200	1,000	35	개인정보배상 포함
8	장수군	751	30	100	7

※ 미가입 : 익산, 남원,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