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553		발의연월일 :	2023. 2. 27.
			발 의 자 :	이 종 현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라. 시의회 보고 (안 제5조)

마. 사후관리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2. 28. ~ 2023. 3. 6.)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하고, 체결 이후에는 협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협약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 및 변경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의회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업무협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