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2. 27. 제 출 자 : 이 종 현 의원
의안 번호	255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의 관리 현황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개정

(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익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 통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3. 7. 15. 조례 제132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중요한 협약의 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의 주요 사무에 대한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의무의 부담”이란 사무의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권리의 포기”란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

□이처럼 우리시 재정 뿐만아니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통제가 가능하나

□ 협약 체결 이후의 진행상황이나 변화에 대한 의회 보고는 임의규정으로 기술하고 있어 의회의 사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