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50		발의연월일 :	2023. 2. 27.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호)

나. 퇴직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은퇴 후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2. 28. ∼ 2023. 3. 6.)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의 “시 공무원의 건강검진의 지원”를 “시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비 지원”로 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퇴직예정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 공무원의 건강검진----	4. ------------------------ 및 단체보험비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퇴직예정 공무원의 교육 훈련비 지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6조 제4호 및 제6호

○ 시 공무원의 단체보험비 지원

○ 퇴직예정 공무원의 교육 훈련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후생복지사업 2023년 예산편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비용		4,330	866	866	866	866	866
세출	단체보험 가입	4,130	826	826	826	826	826
	퇴직예정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	200	40	40	40	40	4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4,330	866	866	866	866	866
시비(일반회계)	4,330	866	866	866	866	866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협의사항 : 행정지원과 협의 완료

7. 작성자 :　강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