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2. 27. 제 출 자 : 강 경 숙 의원
의안 번호	255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호)

나. 퇴직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은퇴 후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6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6. 2. 15. 조례 제154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익산시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퇴직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은퇴 후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등의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우리시는 지난 2009년도부터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805건 5억 3천만원 정도를 보상받았으며, 보험가입 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직장운동경기부, 시립예술단원 등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보장범위도 업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보장하고 있어 그 효용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상기 단체보험에서 제외되는 우리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보험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의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조항의 신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이와 함께 수십년간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한 후 퇴직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우리 시민의 한사람인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상기 사업들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간제 단체상해보험 130백만원, 전직원 재해보장성 보험 696백만원, 퇴직공무원 교육비 40백만원은 2023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바,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최근 5년간 단체보험 가입 및 보상 현황 (2018~2022)

가입연도	보 험 사	계약금액 (원)	보상건수 (건)	보상금액 (원)	보상률
2009 (최초)	대한생명보험(주) 외 3개사	279,107,506
201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외 2개사	352,961,090	204	74,558,185	21.1%
2019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외 3개사	464,492,350	480	200,504,784	45.5%
2020	KB손해보험 외 4개사	599,806,490	1,182	937,607,373	156.3%
2021	KB손해보험 외 4개사	636,736,200	1,321	834,442,281	131.0%
2022	KB손해보험 외 3개사	676,897,200	840	607,587,294	89.8%

참고2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

□ 추진배경

□퇴직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현재는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에만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조제3호(기타 교육훈련)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 및 연구활동

□ 주요내용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퇴직예정일 2년 이내 공무원(83명)

□사 업 비 : 40백만원(500천원×80명)

□사업내용

- 자격증 관련 강좌 수강료, 교재비 등 1인당 최대 50만원 1회 지원

- 각종 기능사, 기사, 기술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