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장경호 의원)

의 안 번 호	2552		발의연월일 :	2023. 2. 27.
			발 의 자 :	장경호·강경숙 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고 중요한 재산의 취득, 요금 등의 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2)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기밀을 누설한 때,

불법행위, 품위손상 등으로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나. 시의회 동의 사항의 추가 (안 제29조제2항)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요금과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2. 28. ~ 2023. 3. 6.)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2(해촉)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불법행위,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4. 요금,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해촉)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불법행위,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9조(감독) ① (생 략)	제29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 설>	3.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4. 요금,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제2항제1호부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