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2. 27. 제 출 자 : 장경호·강경숙 의원
의안 번호	2552

Ⅰ. 개정이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고 중요한 재산의 취득, 요금 등의 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2)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기밀을 누설한 때,

불법행위, 품위손상 등으로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나. 시의회 동의 사항의 추가 (안 제29조제2항)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요금과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2. 11. 30. 조례 제233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주요 사무에 대한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22년 11월 10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2022년 12월 7일 제248회 정례회에서 가결되는 등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선행절차들이 모두 이행되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임.

□ 하지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이유로 앞다투어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들을 설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

□ 그로인해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연·출자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주요 행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한편,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안 제29조제2항제4호의 요금,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이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국민생활관과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은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익산문화체육센터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8개 사업 모두 해당 조례에 요금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에 행정지원과의 의견에 따라 삭제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김민수 (담당 오태림)	전화번호	859-5179
	주 소	익산시청(인북로32길 1)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합니다. ❍ 안 제29조제2항제4호 : 삭제 ➜ 요금, 사용료 등의 결정은 각 체육시설 운영 관련 개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요금 및 사용료 등의 사항을 추가로 시의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불필요함 붙임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1부. 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3 월 6 일 제출자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인)

참고2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시설 요금 근거 조례

대행사업	조 례 명	관련부서	비고
국민생활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국민생활관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소자원과
종합운동장, 배산실내체육관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체육진흥과
현수막 게시대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도로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용기칩 판매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청소자원과
공영주차장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