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58		발의연월일 :	2023. 3. 2.
			발 의 자 :	정영미 의원

1. 제정이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사업의 범위(안 제3조)

다.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안 제4조, 제5조)

라. 입주자의 선정 등(안 제6조)

마.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절차 등(안 제7조, 제8조)

바. 사용료(안 제9조)

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융자지원(안 제10조)

아. 벤처기업지원단 운영 및 벤처기업 등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제12조)

자.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3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3. 2. ~ 2023. 3. 8.)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는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벤처기업 관련시설”이란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성장동력기업”이란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공학(ET), 초정밀원자세계(NT), 문화관광컨텐츠(CT), 우주항공기술(ST) 등 관련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을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임대) 및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

2.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

4.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입주자격) ①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시 내에 본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으로서 성장동력기업

②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모집공고) 입주대상기업은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의 선정 등) ①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및 평가하고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벤처관련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하였거나, 우수벤처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한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내 총 업체수의 5분의 1 또는 3개 업체의 범위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④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2.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공유재산 사용허가) ①시장은 시 소유(임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개인이나 벤처기업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절차 등) ①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벤처기업 관련시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갱신허가절차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입주기업이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연장은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시 소유(임대) 벤처기업 관련 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②시장은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 보증금 및 사용료,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그 밖에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공용장비를 사용하는 기업(기관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공용장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공용장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산정하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융자지원) ①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벤처기업의 융자지원은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시장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기금출연 및 특례 보증추천을 할 수 있다.

제11조(벤처기업 지원단 운영) ①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 지도, 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단은 경영,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원단의 구성원이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벤처기업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2. 산·학·관 공동 개발사업 및 연구지원

3. 벤처인증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지원

4.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소관업무 과장, 시의회 의원 2명과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의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위결정

2. 벤처기업 및 그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

3.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유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제1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용장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1. 익산시에 소재하는 기업, 기관단체 및 거주자	장 비 사용료	◦ 일 사용료 - 장비평가액×요율×일수(사용일/365) ◦ 시간 사용료 - 1일사용료×사용시간(사용시간/8)
	그 밖의 사용료	◦ 종류: 전기료, 소모품비 등 - 장비사용에 수반되는 비용 ◦ 금액: 사용량기준으로 별도 산정 - 장비별로 평균 사용량에 의거 계산	필요한 경우에 징수한다
2. 제1호 이외의 기업, 기관단체 및 개인	장 비 사용료	◦ 제1호의 장비사용료에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그 밖의 사용료	◦ 제1호의 그 밖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필요한 경우에 징수한다

주)  1. 사용시간은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시간을 합산한다.

2. 사용료 산정을 위한 요율은 연 6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하되,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는 연 6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3. 1년은 365일,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에 따른 비용

- 벤처기업의 우수 기술 등에 대한 특허맵, 신규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종합 지원

- 벤처기업 육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전문컨설팅 비용

2.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함.

3. 비용 추계 및 상세내역

가. 총소요예산 : 1억원(1년간)

나. 산출근거(가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내역	산출근거
벤처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사업	50,000	특허맵	3,000,000원×5개사=15,000
		신규브랜드 디자인 개발	5,000,000원×3개사=15,000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500,000원×9개사=4,500
		벤처기업 교육	4회(분기별)×1식=6,000
		시책설명회	2회(상하반기)×1식=6,000
		전문컨설팅	1회×1식=3,500
벤처기업 시장개척 지원사업	20,000	국내외 전시회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2,500,000원×4개사=10,000
		수출기업 보험보증료	500,000원×20개사=10,000
융자지원	30,000	기간: 5년 한도: 5천만원 이차보전율 : 최대 5%	50,000,000원× 이차보전율5% × 12개사=30,000
총계	100,000

다.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시비	1.0	1.0	1.0	1.0	1.0	5
합 계	1.0	1.0	1.0	1.0	1.0	5

4. 작성자

작성자	익산시의회 의원 정 영 미
연락처	(063) 859-4024

참고 1		관계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④“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 4. 24.]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2. 18., 2019. 7. 2.>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참고 2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3. 2. 28.기준)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10
기초		서울시 관악, 성동, 양천, 동작, 성북, 관악구, 과천시, 구리시, 칠곡군, 안성시, 목포시, 용인시, 나주시, 수원시, 전주시, 하남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