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3. 2. 제 출 자 : 정영미 의원
의안 번호	2558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사업의 범위(안 제3조)

다.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안 제4조, 제5조)

라. 입주자의 선정 등(안 제6조)

마.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절차 등(안 제7조, 제8조)

바. 사용료(안 제9조)

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융자지원(안 제10조)

아. 벤처기업지원단 운영 및 벤처기업 등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제12조)

자.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3조~제1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내 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통해 우리시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자원과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첨단 신기술 중심의 벤처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중요한 과제임

□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ⅰ)민간 활용을 통한 맞춤형 지원 ⅱ)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 ⅲ)해외 인재와 자본의 국내 유입환경 조성 ⅳ)K-스타트업 대표브랜드 확산을 내용으로 하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2023년 2월 통계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벤처기업의 수는 749개사로, 전국 35,020개사 대비 2.1%에 불과하며, 우리시는 124개사로 전국의 0.3%, 전라북도의 16%에 불과하여 가히 벤처기업의 불모지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세력이 벤처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이 우리시 발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할 것이기에

□ 벤처기업의 인프라 확충, 사업 역량 강화 등의 육성을 통해 전통적 가공산업 중심의 우리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조례제정으로 인한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각 지자체별 벤처기업 수 현황 (2023. 2. 기준)

(단위: 개)

구 분	소계	자치단체별 벤처기업 수 (많은 지자체 순)	비고
광역 지자체	35,020	경기도(10,926) 서울시(10,257) 부산시(1,651) 인천시(1,590) 대전시(1,410) 경상남도(1,273) 경상북도(1,244) 대구시(1,218) 충청남도(1,135) 충청북도(873) 전라북도(749) 전라남도(648) 광주시(623) 강원도(609) 울산시(415) 제주도(224) 세종시(175)
전북 도내 지자체	749	전주시(277) 익산시(124) 군산시(118) 완주군(81) 김제시(68) 정읍시(40) 남원시(12) 부안군(10) 임실군(5) 진안군(3) 무주군(3) 순창군(2) 장수군(1) 고창군(0)

참고2		벤처기업의 개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3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6개소)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지자체	10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기초 지자체	16	서울시 관악, 성동, 양천, 동작, 성북, 관악구, 과천시, 구리시, 칠곡군, 안성시, 목포시, 용인시, 나주시, 수원시, 전주시,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