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 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73		제출연월일 :	2023. 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등 5개의 조례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시설물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일괄 정비하여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정비 (안 제1조)

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시 국민생활관 부서 폐지 예정으로 조례의 허가권자를 “국민생활관장”에서 “익산시장”으로 대체

2)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나.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정비(안 제2조)

1)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다.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정비(안 제3조)

1)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라.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정비(안 제4조)

1)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정비(안 제5조)

1)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2. 0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2. 15. ∼ 2023. 03. 0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1건(반영)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2. 0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2. 0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2023-   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 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익산시 국민생활관장(이하 “관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관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① 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관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익산시 국민생활관장”을 “익산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익 산 시 국 민 생 활 관”을 “익 산 시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자목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익산시 국민생활관장”을 “익산시장”으로 한다.

제2조(「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민간”을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체육시설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으로 한다.

제4조(「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5항”을 “제2항”으로, “법인ㆍ단체 등”을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제8조에 따른 처리대행자 및 민간”을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①국민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익산시 국민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 익산시장(이하 “시장”-----------------------------------. -------------------------.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신청서 (이하“신청서”라 한다)를 7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시장-------------------------------------------.

④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

⑤관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

제5조(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ㆍ② (생  략)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②관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②시장------------------------------------------.

제9조(관람 및 입장료) ① (생  략)

제9조(관람 및 입장료) ① (현행과 같음)

②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등은 3일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관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관장은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한다.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시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와 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관장과 협의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시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 ---- 시장----------------------------------.

제14조의2(강사) ①관장은 국민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강사) ①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설의 위탁관리) ①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에 의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위탁관리) ①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

③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 전에 요금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 시장---------------------------------------------------------------------------.

②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 시장---------------------------------------------------.

[별지 제1호서식]

국민생활관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행사명칭
	행사내용
	참석인원
사용시설 및 부대설비	시 설 명	소극장 전시실 공연장
	부대설비	냉·난방기 음향 피아노 조명 앰프 영사기
사용기간	1일사용	월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
	2일이상	월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
입 장 료 징 수 여 부	징 수							무 료
	어 린 이		청소년·군인	성 인		경 노
	원		원	원		원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익산시 국민생활관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국민생활관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행사명칭
	행사내용
	참석인원
사용시설 및 부대설비	시 설 명	소극장 전시실 공연장
	부대설비	냉·난방기 음향 피아노 조명 앰프 영사기
사용기간	1일사용	월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
	2일이상	월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
입 장 료 징 수 여 부	징 수							무 료
	어 린 이		청소년·군인	성 인		경 노
	원		원	원		원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국민생활관시설사용허가서
신 청 자	주 소				연락번호
	명 칭				대 표 자 성 명
사용허가 내 역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시 설 명
	부대시설
사 용 료	금 액	계	대관료	시설사용료			부대설비사용료
	납부 년 월 일 까지 익산시금고
허가조건	이면과 같음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국 민 생 활 관 장

[별지 제2호서식]

국민생활관시설사용허가서
신 청 자	주 소				연락번호
	명 칭				대 표 자 성 명
사용허가 내 역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시 설 명
	부대시설
사 용 료	금 액	계	대관료	시설사용료			부대설비사용료
	납부 년 월 일 까지 익산시금고
허가조건	이면과 같음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허     가     조     건

가.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나. 재털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다. 실내 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라.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      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기간중에 정부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인하여 당 국민생활관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대체가 불가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 허가를 받은 주최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      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사. 경기장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  을 득하여야 합니다.

아.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 합니다.

차. 사용자는 국민생활관 조례에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한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가.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나. 재털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다. 실내 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라.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      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기간중에 정부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인하여 당 국민생활관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대체가 불가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 허가를 받은 주최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      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사. 경기장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  을 득하여야 합니다.

아.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 합니다.

차. 사용자는 국민생활관 조례에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한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사 용 료 및 이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직업（단체명）:

2．사 용 시 설 명 :

3．사  용  목  적 :

4．사  용  기  간 :

5．감  면  종  류 :  전액(      ), 일부(      )

6．감  면  사  유 :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신청사유서 1부

2. 수지계산서   1부

3. 기타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 국민생활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사 용 료 및 이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직업（단체명）:

2．사 용 시 설 명 :

3．사  용  목  적 :

4．사  용  기  간 :

5．감  면  종  류 :  전액(      ), 일부(      )

6．감  면  사  유 :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신청사유서 1부

2. 수지계산서   1부

3. 기타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삭 제>
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삭 제>
④ㆍ⑤ (생 략)	②ㆍ③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3.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

4.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벽보판 (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제2항-----------------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ㆍ옥외광고시설물명칭ㆍ수량ㆍ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②ㆍ③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옥외광고 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자(기관․단체)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삭  제>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삭  제>

5.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ㆍ② (생 략)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처리대행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에게는 위탁대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하는 법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시설(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2. 공영주차장(모현제1, 모현제2, 영등, 중앙, 익산역 남부) 관리 및 운영

3.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

4.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칩 등 판매(음식물 쓰레기봉투 포함)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하는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