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 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573

Ⅰ. 개정이유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등 5개의 조례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시설물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일괄 정비하여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정비 (안 제1조)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시 국민생활관 부서 폐지 예정으로 조례의 허가권자를 “국민생활관장”에서 “익산시장”으로 대체

-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나.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정비(안 제2조)

-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다.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정비(안 제3조)

-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라.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정비(안 제4조)

-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정비(안 제5조)

-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탁관리 조항 정비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22. 11. 30. 조례 제2330호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조례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맞춰 해당 시설들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그러나 본 조례의 제명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시가 설립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해당 시설들을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 5개 조례 개정안의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일괄 수정함이 타당함.

참고		관계 법령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시설(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2. 공영주차장(모현제1, 모현제2, 영등, 중앙, 익산역 남부) 관리 및 운영

3.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

4.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칩 등 판매(음식물 쓰레기봉투 포함)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