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71		제출연월일 :	2023. 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조직개편 등에 따른 현 직제와 부합하지 않는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등 5개의 직제 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 중 “센터의 장”을 “건강생활과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건강관리계장”을 “남부·동부·서부건강지원계장”으로 한다.

나.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다.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제16조제3항 중 “기업지원계장”을 “향토산업계장”으로 한다.

라.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계장”을 “장애인정책계장”으로 한다.

마.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의 개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전체 부서 검토의견 취합     : 2023. 1. 16. ∼ 2023. 1. 31.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 13.)

다. 예산 수반 여부	: 부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마. 입법예고 여부	: 해당 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등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절차 생략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2. 21.)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2. 1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괄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센터의 장”을 “건강생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생활과장

제10조 중 “건강관리계장”을 “남부·동부·서부건강지원계장”으로 한다.

제2조(「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3조(「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업지원계장”을 “향토산업계장”으로 한다.

제4조(「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계장”을 “장애인정책계장”으로 한다.

제5조(「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제4조(센터의 조직) ① ------- 건강생활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 건강생활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계장과 센터의 주민건강조직구성원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10조(간사) -------------------------------------- 남부·동부·서부건강지원계장- --------------------------------.

2.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환경국장, 위생과장이 된다.	③ ------------------------------------------------------------------------------------------------------- 녹색도시환경국장-----------.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3.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 향토산업계장----------------------------.

4.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경로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계장이 된다.	② --------------------------------- 장애인정책계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5.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포럼의 위원은 안전환경국장, 정책개발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건설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