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571

Ⅰ. 개정이유

조직개편 등에 따라 현 직제와 부합하지 않는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등 5개의 직제 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우리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4조제1항 중 “센터의 장”을 “건강생활과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건강관리계장”을 “남부·동부·서부건강지원계장”으로 한다.

나.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다.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 제16조제3항 중 “기업지원계장”을 “향토산업계장”으로 한다.

라.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계장”을 “장애인정책계장”으로 한다.

마.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의 개정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조직개편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조례는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 9. 30.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2499호로 원안가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들의 용어를 수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 다만, 지난해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당시 부칙으로 62개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5개 조례는 누락되어 다시 정비하는 것이며

□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 이후 6개월 지난 시점에서야 상기 5개 조례를 바로잡는 것은 행정의 적시성을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