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72		제출연월일 :	2023. 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등 34개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화하여 우리 시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1. 9. 27일자로 일부개정되면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나 다수의 조례(34개 조례)가 변경 전의 제명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2. 2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해당 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등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절차 생략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3. 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3. 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조(「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3조(「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4조(「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5조(「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6조(「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7조(「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개정)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8조(「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9조(「익산시 보육 조례」의 개정) 익산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0조(「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1조(「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2조(「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의 개정)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3조(「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4조(「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5조(「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6조(「익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7조(「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8조(「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9조(「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0조(「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의 개정)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1조(「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2조(「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3조(「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4조(「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5조(「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6조(「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7조(「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8조(「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9조(「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30조(「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31조(「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32조(「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33조(「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후단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34조(「익산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연·위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3.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무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4.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회복귀사업) ①ㆍ② (생 략)	제4조(사회복귀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5.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6.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7.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8.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ㆍ④ (생 략)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9. 익산시 보육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31조(준용규정)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10.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ㆍ⑤ (생 략)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ㆍ⑤ (현행과 같음)
⑥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⑥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1.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익산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12.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④ (생 략)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탁의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13.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영자전거 운영) ①ㆍ③ (생 략)	제12조(공영자전거 운영) ①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14.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의료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15.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업무의 위탁) ①ㆍ③ (생 략)	제9조(업무의 위탁) ①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16. 익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생 략)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17.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9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18.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을 따르거나「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과「익산예술의전당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서」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거나 따른다.	제14조(준용)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19.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0.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과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탁운영)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②ㆍ④ (생 략)	②ㆍ④ (현행과 같음)

21.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ㆍ② (생 략)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22.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탁운영) ①ㆍ③ (생 략)	제4조(위탁운영) ①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23.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위탁운영) ①ㆍ② (생 략)	제22조(위탁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절차·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24.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거래장터 사업 개설·운영) ①ㆍ③ (생 략)	제10조(직거래장터 사업 개설·운영) ①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25.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다만, 평가방법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6.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27.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ㆍ② (생 략)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28.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1.ㆍ6. (생 략)	1.ㆍ6. (현행과 같음)

29.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ㆍ③ (생 략)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설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30.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운영) ①ㆍ③ (생 략)	제12조(운영) ①ㆍ③ (현행과 같음)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31.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위탁관리) ① 익산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37조(위탁관리) ①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32.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위탁) ①ㆍ② (생 략)	제22조(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33.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34. 익산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해교육센터 운영) ① 문해교육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문해교육센터 운영) ①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②ㆍ④ (생 략)	②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