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572

Ⅰ. 개정이유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등 34개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화하여 우리 시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Ⅱ. 주요내용

기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21. 9. 27일자로 일부개정되면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나 다수의 조례(34개 조례)가 변경 전의 제명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조례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1. 8. 31.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2329호로 수정가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들의 용어를 수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 다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개정된지 1년 6개월이 경과 되도록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조례 담당자들의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 담당자들의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