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74		제출년월일 :	2023. 0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및 위원 등의 직위명 현행화, 통합방위 작전    준용사항 명문화를 통하여 통합방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및 추가보완(안 제2조제1호 ∼ 제5호)

-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등 협의회 심의사항이 내용 구체화 및 추가보완

나. 위원 직위명 현행화(안 제3조제2항제6호)

- 6.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 33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다. 간사 직위명 현행화(안 제3조제5항제3호∼제5호)

- 3. 작전담당 간사 : 9585부대 3대대 작전과장 → 9585부대 3대대 정작과장

- 4. 정보담당 간사 : 9585부대 3대대 정보과장 →  9585부대 3대대 정보부사관

- 5. 예비군담당 간사 : 제106보병연대3대대 동원장교 →  9585부대 3대대 동원과장

라. 통합방위 작전 시, 준용사항 명문화 신설 및 조항 이동(안 제5조제1항, 제2항)

- ① 협의회는 통합방위작전 시 『익산시 통합방위예규』 및 『익산시 통합방위작전계획』을 준용함

- 기존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함

3. 추진계획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2. 0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2. 15. ∼ 2023. 03. 0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2. 1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2. 2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원여부”를 “지원대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유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

다. 취약지역 대비책

마.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유류 등 지원대책

바.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작전지속(수송, 급식, 정비, 의무, 통신 등)

사. 예비군 부족 물자에 대한 지원대책

제2조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제2조제4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제2조제5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적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6호 중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을 “335방첩부대 방첩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작전과장”을 “정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대대 정보과장”을 “3대대 정보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06보병연대 3대대 동원장교”를 “9585부대 3대대 동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시 「익산시 통합방위예규」 및  「익산시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대책)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여부	2. ------------------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시 타시ㆍ군 전환 예비군을 포함한 차량 및 급식,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유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
<신 설>	다. 취약지역 대비책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신 설>	마.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유류 등 지원대책
<신 설>	바.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작전지속(수송, 급식, 정비, 의무, 통신 등)
<신 설>	사. 예비군 부족 물자에 대한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신 설>	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4. ------------
<신 설>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5. 통제구역 설정	5. ----------
<신 설>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적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6. 335방첩부대 방첩대장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작전담당 간사 : 익산경찰서 경비과장, 9585부대 3대대 작전과장	3. ------------------------------------------ 정작과장
4. 정보담당 간사 : 익산경찰서 정보과장, 9585부대 3대대 정보과장	4. ------------------------------------- 3대대 정보부사관
5. 예비군담당 간사 : 제106보병연대 3대대 동원장교	5. ------------- 9585부대 3대대 동원과장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세칙) <신 설>	제5조(운영세칙) ①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시 『익산시 통합방위예규』 및 『익산시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준용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관련 법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0. 7., 2020. 12. 31.>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ㆍ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