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574

Ⅰ. 개정이유

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및 위원 등의 직위명 현행화, 통합방위 작전 준용사항 명문화를 통하여 통합방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및 추가보완(안 제2조제1호 ∼ 제5호)

-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등 협의회 심의사항이 내용 구체화 및 추가보완

나. 위원 직위명 현행화(안 제3조제2항제6호)

- 6.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 33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다. 간사 직위명 현행화(안 제3조제5항제3호∼제5호)

- 3. 작전담당 간사 : 9585부대 3대대 작전과장

→ 9585부대 3대대 정작과장

- 4. 정보담당 간사 : 9585부대 3대대 정보과장

→  9585부대 3대대 정보부사관

- 5. 예비군담당 간사 : 제106보병연대3대대 동원장교

→  9585부대 3대대 동원과장

라. 통합방위 작전 시, 준용사항 명문화 신설 및 조항 이동(안 제5조제1항, 제2항)

- ① 협의회는 통합방위작전 시 『익산시 통합방위예규』 및 『익산시 통합방위작전계획』을 준용함

- 기존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함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익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8. 11. 18. 조례 제44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제35보병사단이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을 요구함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조례는 우리 지역 향토사단인 제35보병사단이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철통같은 향토방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전라북도 각 지자체에 배포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통일안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1		관련 공문

참고2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35사단 통일안)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00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유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진

마.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유류 등 지원대책

바.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작전지속(수송, 급식, 정비, 의무, 통신 등)

사. 예비군 부족 물자에 대한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5. 통제 구역 설정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참고3		도내 타 시·군 조례개정 현황

시·군명	개정여부	비 고
전주시	부	추진 중
군산시	부	추진 중
정읍시	부	추진 중
남원시	부	추진 중
김제시	부	추진 중
완주군	부	추진 중
무주군	부	추진 중
임실군	부	추진 중
순창군	여	-
부안군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