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564		제출연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3조)

바.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1. 2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1. 30. ∼ 2023. 02.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1. 3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2. 0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2023-   호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익산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관리·운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무협의회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2020. 6. 9., 2021. 3. 16.>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호 ~ 12호 생략>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2018. 8. 14.>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2. 5. 23., 2013. 3. 23., 2017. 3. 21.>

<③항~⑦항 생략>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3. 21.]

[붙임 2] 참고자료

참고		스마트도시 개념

참고		스마트도시 관련 현황

지자체	조 례 명	제정날짜	비고
전 주 시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2019.12.20

▢ 도내 지자체 스마트도시 조례 제정 현황(1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3.2)
	광역	기초	계
서울	1	17	18
부산	1	1	2
대구	1	2	3
인천	1	1	2
광주	1	3	4
대전	1	-	1
세종	1	-	1
울산	1	-	1

지역명	제정 현황(2023.2)
	광역	기초	계
경기	1	21	22
강원	-	3	3
충북	-	1	1
충남	1	2	3
전북	-	1	1
전남	-	5	5
경북	-	2	2
경남	-	5	5

▢ 타 지자체 스마트도시 조례 제정 현황(74개소)

승인년도	지역명	승인년도	지역명	승인년도	지역명
2018 (4개소)	김해시	2021 (14개소)	과천시	2022 (7개소)	화성시
	광명시		서산시		원주시
	춘천시		구리시		공주시
	평택시		성남시		남해군
2019 (2개소)	광양시		부천시		거제시
	고양시		전주시		밀양시
2020 (5개소)	대전광역시		강릉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2023 (수립 진행중)	※ 우리 시 포함 국토부 절차 진행중 지자체 20개소
	광주광역시
			하남시
			순천시
	안양시
			홍성군
	인천광역시
			고령군
			대구광역시
	창원시
			여수시

▢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지자체 현황(32개소)

※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급증으로 국토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절차 지연(승인 소요기간 평균 2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