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56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3조)

바.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각종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합기술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함.

□ 현재 정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 지역쇠퇴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혁신 플랫폼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 이에 2018년 4개소, 2019년 2개소, 2020년 5개소, 2022년 7개소 등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20개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등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에 포함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하여 우리시가 첨단 스마트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익산시 스마트도시 사업추진 현황

□ 법적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 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     도시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국토부 승인

□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중앙부처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국비 확보 등

□ 추진 경과

❍ 스마트도시계획 용역 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회         : ‘22.  3. ~ 4.

□ 용역기간 : 2022. 4 ~ 2023. 2 (10개월)

※ 국토부 컨설팅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 중지(‘23. 1.)

□ 용 역 사 : 나눔ICT(주) (수원시 소재) / 320백만원

❍ 스마트도시계획 1차 중간보고회                        : ‘22. 9.

❍ 스마트도시계획 중간단계 국토교통부 컨설팅             : ‘22. 12.

❍ 스마트도시계획 부서 검토 및 의견 수렴                 : ‘23. 2.

□ 금후 계획

❍ 국토부 스마트시티 강소형 공모사업 응모          : ‘23. 3. ~ 4.

❍ 스마트도시계획 2차 중간보고회                   : ‘23. 4.

❍ 국토부 최종단계 컨설팅                          : ‘23. 4. ~ 5.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 ‘23. 4. ~ 5.

❍ 용역 최종보고회                                  : ‘23. 5. ~ 6.

❍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신청(국토부)                 : ‘23. 6.

참고2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74개소)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10	경기도,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서울시, 광주시
기초	64	안양시, 고양시, 광주시, 양주시, 김포시, 원주시, 홍천군, 예천군, 김해시, 거제시, 나주시, 완도군, 강릉시, 전주시, 부천시, 양평군, 경주시, 진주시, 밀양시, 서산시, 군포시, 청주시, 창원시, 하남시, 시흥시, 파주시, 성남시, 용인시,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은평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과천시, 광양시, 서울 노원구, 서울 금천구, 서울 송파구, 광주 남구, 서울 강동구, 의정부시, 서울 양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강남구, 순천시,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평택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의왕시, 서울 서초구, 광명시, 구리시, 목포시, 수원시, 부산 강서구, 서울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