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594		제출일자	: 2023. 3.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제안이유

○ 함라면 장점마을 구)금강농산(비료공장)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이후 지역 주민 치유와 환경회복을 위한 사후대책을 추진 완료하였고, 부지 활용을 위한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가예산 확보

○ 복원사업을 통해 훼손된 도시생태축 회복을 통한 동․식물 서식지 개선과 지역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공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공간 조성 등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소 계		19,120	203.1	732	환경정책과
	함라면 신목리 산99-2	토지	362	3	14
	1023-3	토지	1,190	20.6	60.2
	1055-9	토지	242	2.4	4.1
	산99-4	토지	1,722	14.5	86.2
	1026	토지	813	14	40.5
	1055-14	토지	598	10.6	33.5
	1036-2	토지	1,821	31.5	93
	1023	토지	1,336	23.1	66.2
	1023-2	토지	7,610	28.8	190
	1025	토지	1,666	28.8	82.5
	1055-20	토지	162	2.8	2.9
	1055-15	토지	760	13.5	42.5
	1055-12	토지	838	9.5	16.4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취득 사유

▸훼손된 공장부지 등 환경피해 지역의 생태회복 및 생태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 취득 방법 : 감정평가에 따른 협의 매수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함라면 신목리 1055-5	건물	2,466	170	205	환경정책과	일부철거

○ 처분(철거) 사유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되어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므로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여 복원사업 부지로 편입

○ 처분 방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3년			2023년 이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취득	계	토지	13	19,120	203.1	13	19,120	203.1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13	19,120	203.1	13	19,120	203.1
		건물
		기타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1	2,466	170	1	2,466	170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 처분	토지
		건물	1	2,466	170	1	2,466	170
		기타

202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연번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계			19,120	203.1	732
1	토지	함라면 신목리	산99-2	임	362	3	14	‘23.7.	사업 추진	함라면 함라3길 3-39	김인수
2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23-3	답	1,190	20.6	60.2	‘23.7.	사업 추진
3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55-9	임	242	2.4	4.1	‘23.7.	사업 추진
4	토지	함라면 신목리	산99-4	임	1,722	14.5	86.2	‘23.7.	사업 추진	약촌로 228, 109/1105	이희자
5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26	답	813	14	40.5	‘23.7.	사업 추진
6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55-14	전	598	10.6	33.5	‘23.7.	사업 추진	함라면 간성길 103-15	김은자
7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36-2	답	1,821	31.5	93	‘23.7.	사업 추진	오산면 선화로4길 14, 304/601	한상록
8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23	답	1,336	23.1	66.2	‘23.7.	사업 추진
9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23-2	유지	7,610	28.8	190	‘23.7.	사업 추진	낭산면 호암리 545	이영배
10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25	답	1,666	28.8	82.5	‘23.7.	사업 추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68번길 8, 4/105	정영길
11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55-20	전	162	2.8	2.9	‘23.7.	사업 추진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31다길 20, 107/701	최재원
12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55-5	전	760	13.5	42.5	‘23.7.	사업 추진	함라면 장점1길 23-7	강성봉
13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55-12	임	838	9.5	16.4	‘23.7.	사업 추진	번영로 8길 223, 104/1405	강석봉

주) 구분 : 토지, 건물 등 표시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 예시) 매입, 신축, 기부채납, 무상양수 등

2. 기준가격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겨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 건물 : 공시된 해당주택의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과 그 외 건물 : 시가표준액

-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3. 추정가액

- 토지 : 토지보상금액 또는 토지보상사업비

- 건물 : 건물보상금액 또는 건물보상사업비

-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2023년도 처분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 가액	추정 가액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재산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건물	함라면신목리	1055-5	공장	2,466	170	205	`23.5.	철거	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산시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함라면 장점마을 구)금강농산(비료공장)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이후 지역 주민 치유와 환경회복을 위한 사후대책을 추진 완료하였고, 부지 활용을 위한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가예산 확보

◦ 복원사업을 통해 훼손된 도시생태축 회복을 통한 동․식물 서식지 개선과 지역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공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공간 조성 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공간, 생태시설물 조성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매입과 구)금강농산 건축물 일부 철거

◦ 사업기간 : ‘23년 ~‘24년(‘25년은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 사업위치 : 함라면 신목리 1055-5번지 일원<구)금강농산 부지 주변>

◦ 사 업 비 : 65억원(국비 45.5, 시비 19.5)

※토지매입비(19억원 정도) 별도

◦ 사업규모 : 52,305㎡(국유지 2,655, 시유지 15,942, 사유지 33,708)

※ 건축물 면적 5,211㎡

◦ 소요예산 : 732백만원(13필지 토지매입비)

◦ 기준가격 : 감정평가액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협의매수

□ 취득/처분재산

◦ 취득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토지	함라면 신목리	산99-2	임야	362	3	14	‘23.7.	사업 추진	함라면 함라3길 3-39	김인수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23-3	답	1,190	20.6	60.2	‘23.7.	사업 추진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55-9	임야	242	2.4	4.1	‘23.7.	사업 추진
토지	함라면 신목리	산99-4	임야	1,722	14.5	86.2	‘23.7.	사업 추진	약촌로 228, 109/1105	이희자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26	답	813	14	40.5	‘23.7.	사업 추진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55-14	전	598	10.6	33.5	‘23.7.	사업 추진	함라면 간성길 103-15	김은자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36-2	답	1,821	31.5	93	‘23.7.	사업 추진	오산면 선화로4길 14, 304/601	한상록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23	답	1,336	23.1	66.2	‘23.7.	사업 추진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23-2	유지	7,610	28.8	190	‘23.7.	사업 추진	낭산면 호암리 545	이영배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25	답	1,666	28.8	82.5	‘23.7.	사업 추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68번길 8, 4/105	정영길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55-20	전	162	2.8	2.9	‘23.7.	사업 추진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31다길 20, 107/701	최재원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55-15	전	760	13.5	42.5	‘23.7.	사업 추진	함라면 장점1길 23-7	강성봉
토지	함라면 신목리	1055-12	임야	838	9.5	16.4	‘23.7.	사업 추진	번영로 8길 223, 104/1405	강석봉
	계			19,120	203.1	732

◦ 처분(철거)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건물 (철거)	함라면 신목리	1055-5	공장	2,466	170	205	‘23.5.	사업 추진		익산시

□ 그간 추진사항

◦ 구)금강농산 부지 활용 국가예산(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확보	: ‘21.12.

◦ 복원사업 관련 주민 및 민관협의회 협의(7회)	: ‘21.12.~‘22.10.

- 사유지 협의매수가 어려움으로 구)금강농산 부지만으로 우선 사업 추진

-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후 구조물(기둥, 트러스트,건조시설 등) 일부 존치

◦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전북환경청) 회의 개최	:‘22.11.

- 실시설계용역은 당초 사업부지로 실시(1단계), 사업부지 협의매수 재추진 및 대체부지 미확보될 경우 구)금강농산 부지로 변경 추진(2단계)

-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후 구)금강농산 건축물 존치(정비)여부 결정

◦ 복원사업 추진방침 통보(전북환경청) 및 기본계획 고시	:‘22.11.

◦ 구)금강농산 부지 활용방안 시민토론회 개최	:‘22.11.

- 건축물 뼈대(기둥, 트러스트 등) 존치는 빌딩메세지 전달 의미가 없음

- 건축물 부지를 제척하고 별도의 건축물 원형 복원사업 추진

◦ 사업부지 협의매수(11필지 매도확인서 징구) 및 감정평가	:‘23.1.~2.

◦ 구)금강농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23.1.~3.

◦ 복원사업 추진방향(건축물 존치, 활용방안 등) 간담회	:‘23.  2.

- 비료공장 핵심 공간인 건축물 B동을 존치하여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

- 나머지 건축물 A․C동은 철거 후 복원사업 추진

□ 금후 추진계획

◦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3.4.~10.

◦ 구)금강농산 건축물 일부 철거(부지정리 포함) 및 부지매입	: ‘23.5.~ 7.

◦ 복원사업 설계 시공	: ‘23.11.~‘24.10.

◦ 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 ‘25.1.~

□ 기대효과

◦ 훼손된 생태축 복원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치유하고,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위치도】

○ 기본계획도(함라면 신목리 1055-5번지 일원)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