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57		발의년월일 :	2023. 2. 27.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1. 개정이유

우리시 농업 보조금 보조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식량생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업 보조금 보조사업 대상 추가(안 제4조제15호 및 제16호)

※ 대상사업 :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이삭거름 지원사업,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2. 28. ~ 2023. 3. 6.)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

16. 논 지력증진 개선을 위한 환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보조사업)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
<신 설>	16. 논 지력증진 개선을 위한 환원사업
15. (생 략)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참고		2023년 익산시 농업보조금 보조사업 현황(조례 개정 관련)

□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200,000천원(시비 600,000, 자담 600,000)

○ 사 업 량 : 100천원/ha × 12,000ha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그간 지원근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 이삭거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200,000천원(시비 600,000, 자담 600,000)

○ 사 업 량 : 96천원/ha × 12,500ha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이삭거름 구입 지원

※ 그간 지원근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자체)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400ha

○ 사 업 비 : 480,000천원(시비 480,000)

○ 사업내용 : 볏짚을 잘게 절단하여 가을갈이한 농지에 보조금 지원

※ 그간 지원근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9.>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