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7.(월)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2. 27. 김경진 의원
의안 번호	2557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우리시 농업 보조금 보조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식량생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농업 보조금 보조사업 대상 추가(안 제4조제15호 및 제16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 8. 7, 조례 제1,88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우리시 농업 보조금 보조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익산시 농업 보조금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지출근거가 익산시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할 것임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되어 온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 안 제4조제15호 및 제16호에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