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569		발의년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조은희 의원

1. 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의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3. 13. ~ 2023. 3. 20.)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법제처 검토결과(입법컨설팅).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익산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

- 2021년(14,000천원), 2022년(33,200천원), 2023년(115,505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비용	725	115	130	145	160	175
도비 지원사업	274	44	50	55	60	65
시 자체사업	451	71	80	90	100	110

4. 재원조달계획

〇 도비 지원사업 (산재보험료, 항공료 지원 등)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74	44	50	55	60	65
도비	83	13	15	17	18	20
시비	191	31	35	38	42	45

※ 매칭 비율 : 도비 30%, 시비 70%

〇 시 자체사업 (숙소임대료, 산재보험료, 항공료 지원 등)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51	71	80	90	100	110
시비	451	71	80	90	100	110

5.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조은희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의2.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붙임 3]

법제처 검토결과(타 지자체)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있는 시기에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이하 “외국인 계절근로자”라 함)의 지원에 관한 조례인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제5조, 제7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제26조의2)하고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이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사무인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고용법 제2조 단서에서 같은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주민의 감사 청구권자에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인정(제2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법제처 의견제시 21-0353 참조). - 따라서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인 등(이하 “고용주”라 함)이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주이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여지가 있어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그 고용주이므로 제명을 검토안과 같이 수정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구 수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검토 필요>	○ 원안 제2조제1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계절근로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규정 ○ 원안 제2조제2호의 경우 사회통념상 사용되는 고용주의 의미와 동일해 보이므로 이 조례에 정의하기 보다는 약칭{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하면 될 것으로 보임.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문구 수정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신 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원안 제4조제4호를 검토안 제5조제1항제2호로 이동>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 <재검토 필요> <재검토 필요>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원안 제4조를 검토안 제4조로 하고, 조문을 재구성 ○ 원안 제4조 각 호에서는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함)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안 제4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는 사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근로감독사무 등와 중복될 것으로 보이는바,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문구 수정 ○ 원안 제4조제4호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인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안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 ○ 원안 제4조제5호와 관련하여 출입국 현황 관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는 사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검토안 제4조제2항제4호와 같이 규정 ○ 문구 수정 ○ 원안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는 사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근로감독사무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원안 제4조제7호 검토의견 참조 ○ 원안 제4조제9호 및 제10호를 통합하여 검토안 제4조제2항제6호로 규정하고, 원안 제4조제9호의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검토안 제5조제1항제3호로 규정 ○ 그 밖에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검토 필요>	○ 원안 제5조에서는 군수가 운영계획수립 시 사전이행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으로 보이는바, 이 조례에 규정하기 보다는 내부 업무 지침 등에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재검토 필요>	○ 원안 제6조에서는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한 인력(공무원) 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군수는 원안 제6조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8조 등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은 낮아 보임.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2.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4.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재검토 필요>	○ 원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원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므로 지원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각각 검토안 제5조 및 제6조로 규정 ○ 원안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의미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대사관 소속 공무원 포함)이 관련 예산 집행 등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 원안 제7조제5호의 경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군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별도 조문으로 지원 내용을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원안 제8조제3호 및 제5호를 검토안 제5조제1항제1호로 이동> 1. 산업재해보험료 2. 통․번역료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전염병 예방(코로나19 등)에 따른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원안 제4조제4호를 검토안 제5조제1항제2호로 이동> <원안 제4조제9호를 검토안 제5조제1항제3호로 이동>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원안 제8조제1호를 검토안 제5조제2항제1호로 이동> <재검토 필요> <원안 제8조제3호 및 제5호를 검토안 제5조제1항제1호로 이동> <재검토 필요> <원안 제8조제3호 및 제5호를 검토안 제5조제1항제1호로 이동> <재검토 필요> <재검토 필요>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원안 제8조를 지원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검토안 제5조로 규정하고 조문을 재구성 ○ 원안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서와 관련하여 군에 확인 결과, 군에서는 원안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입국을 하는 경우 항공료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설명하므로 원안 제8조제3호 및 제5호를 통합하여 검토안 제5조제1호와 같이 규정 ○ 원안 제8조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관련하여 군에 확인 결과, 통역ㆍ번역료, 교육비, 차량 임차료 및 격리비용 및 해외출장 비용의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통역ㆍ번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기관), 교육기관, 차량대여사업자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해외출장 및 감염병 격리비용의 경우 군에서 부담하려는 것으로 설명하는바, 이는 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감염병 격리 관련 예산에서 집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필요하다면 집행 대상이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원안 제8조제2호 검토의견 참조 ○ 원안 제8조제2호 검토의견 참조 ○ 원안 제8조제2호 검토의견 참조 ○ 검토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이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의 규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9조(지원절차) 제8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군에서 추진하고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재검토 필요>	○ 원안 제9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은 당연히 ○○군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은 낮아 보임.
제10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검토 필요>	○ 원안 제10조에서는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에 관한 고용주의 의무, 근로환경 및 고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의 근로감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안 제10조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근로감독 관련 사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군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군에서는 근로감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필요한 경우 원안 제10조 입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와 협의가 필요해 보임. *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안할 필요가 있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