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7.(월)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3. 10. 조은희 의원
의안 번호	2569

Ⅰ. 개    요

1. 제정 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의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요구되는 시기에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사회 농업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농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5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 등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법무부는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고용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 마련

○ 본 조례안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안 제5조제1항제3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 바,

○ 산재 이외 질병(코로나 19 포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그 범위를 특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참고사항으로

○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부서(바이오농업과)와 익산참여연대로부터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제정안과 같음)

참고 1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참고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대상 (법무부)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제1편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제2편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제3편 홍보 및 행정사항

2023. 1. 30. (보완 시행)

법 무 부

1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공 통 기 준】
◦ 국내 기초지자체가 정한 선발 기준과 요건을 충족 ◦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받은 계절근로자는 연령 상한의 제한 없이 입국 가능

가. 요건

1)  대한민국 기초지자체와 해외 기초지자체(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 (기본) 해외 지방정부의 주민(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경력) 본국에서 농‧어업 종사 이력 1년 이상(p.22 입증서류 참조)

○ (연령)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예외] 만 19세 이상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입증서류 제출)

㉠ 우리 정부(지자체)의 국제농업협력(ODA) 프로그램에 참여자

㉡  KOICA 등 준정부기관의 농업교육에 참여자

2)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의 경우

○ (기본)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  결혼이민자 1인당 허용 인원은 최대 20명 이하(연간 누적 기준)

○ (연령)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 (결혼이민자의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2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공 통 기 준】
◦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국내 지자체에 의해 계절근로자로 선발된 이후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필요 ※ 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지자체의 확인 필요 ◦ 그 밖에 출입국관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로 채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절근로 참여 불가

가. 체류자격

1) 문화예술(D-1)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유학(D-2), 어학연수(D-4)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한국어연수(D-4-1), 단기유학(D-2-8)자격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계절근로 참여 가능

3) 구직(D-10)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4) 방문동거(F-1)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가사보조인·외교관의 비동거 가족(F-1-2) 제외

5) 동반(F-3)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6) 방문취업(H-2) 외국인등록을 한 동포 중 비취업 서약한 사람

※  ’20. 12월부터 방문취업(H-2) 동포가 체류기간 만료 전에 비취업 서약을 하면 계속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 허용,  계절근로 참여 가능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에 문의

7)  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한 특별체류 조치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 아프간, 우크라이나인

※  계절근로 참여 가능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에 문의

8) ’19. 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사람

※  계절근로 참여를 위해 출입국관서의 체류자격 변경 및 자격외활동 허가 필요

※  여권 → 사증면 → 대한민국 입국사증(VISA) → 비고란(‘선순환 자진출국 입국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