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77		제출연월일 :	2023. 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개정 2022.4.26. 시행 2023.4.27.)에 따라 법 조문을 인용한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 제8조)

나. 시행규칙 제정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

- 자치법규 입안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2. 1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2. 15. ∼ 2023. 03. 0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2. 2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2. 1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1979호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을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으로,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반려동물의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생 략)	제7조(반려동물의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 제36조제1항----------------------------------------------------.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 법 제34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시행 2023.4.27.)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