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7.(월)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3. 16. 익산시장 바이오농정국장
의안 번호	2577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개정 2022.4.26. 시행 2023.4.27.)에 따라 법 조문을 인용한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동물보호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 제8조)

○ 시행규칙 제정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

▸자치법규 입안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0. 3. 30, 조례 제197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동물보호법」 개정(시행 2023. 4. 27. / 2022. 4. 26.,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지난 2022. 4. 26. 전부개정 되었으며, 2023. 4. 27. 시행 예정인 바,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동물보호법[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 ④ (생 략)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