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70		발의년월일 : 2023. 3. 16.
			발 의 자 : 조 은 희 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역 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일부 상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로 부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여 일부 개정(안 제14조 제2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3. 16. ~ 2023. 3. 21.)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생 략)	제14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30퍼센트 이상	2. ----------------------------------------------------- 50퍼센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