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3. 16. 조은희 의원
의안 번호	2570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익산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역 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일부 상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안 제14조제2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6. 7. 15, 조례 제156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기존 30퍼센트 이상에서 50퍼센트 이상으로 권장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는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권장을 규정하는 사항임

○ 이러한 규정 자체가 건설업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거나,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 “권장”이라는 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은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또는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