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78		제출년월일 :	2023. 0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관리시설 용적률 완화 범위 규정,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산정방식 변경,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건축 등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관리시설 용적률 완화 범위 규정 (안 제6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 규정에 따라 의료시설 부지내 감염병관리시설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

나.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산정방식 변경 (안 별표 7, 8, 9, 10)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실질적 거리를 반영해야한다는 법원판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9, 10, 11에서 위임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주거지역과의 거리산정방식 개정

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허용(안 별표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 제2호 다목의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허용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01.02)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01.13. ∼2023.02.0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3.01.1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3.01.1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별표 7 중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산정시 산입한다)

별표 7 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산정시 산입한다)

별표 8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산정시 산입한다)

별표 9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산정시 산입한다)

별표 9 중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산정시 산입한다)

별표 10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산정시 산입한다)

별표 10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산정시 산입한다)

별표 18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다. (생 략)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 ∼ 타. (생 략)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바.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 자. (생 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다. ∼ 자.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마. ∼ 카. (생 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마. ∼ 카.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라. ∼ 아. (생 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라. ∼ 아.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은 제외한다) 라. ~ 더. (생 략)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은 제외한다) 라. ~ 더.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60조 관련)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안 별표7,8,9,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안 별표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