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3. 16.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578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관리시설 용적률 완화 범위 규정,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산정방식 변경,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건축 등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관리시설 용적률 완화 범위 규정(안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 규정에 따라 의료시설 부지내 감염병관리시설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

○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산정방식 변경(안 별표 7, 8, 9, 10)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실질적 거리를 반영해야한다는 법원판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9, 10, 11에서 위임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주거지역과의 거리산정방식 개정

○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허용(안 별표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 제2호 다목의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허용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 10. 25, 조례 제55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정비하고,

○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 경계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5조제3항제6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법령 개정(시행 2022. 1. 28. / 2022. 1. 28., 일부개정)을 통해 위임하고 있는 바,

○ 이에 본 개정조례안 제60조제5항에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 영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것은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는 바,

○ 이에 조례로 정하는 거리 산정 경계의 기준을 실제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한 거리 산정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음

○ 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영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하여 왔으나

○ 최근 법령 개정(시행 2022. 1. 18. / 2022. 1. 18., 일부개정)을 통해 같은 호 너목 중 농기계수리시설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와 관련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숙박시설에 대한 거리 산정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과 불부합하는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마. (생 략) 바. ∼ 타. (생 략)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마. (생 략) 바.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반숙박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2) 생활숙박시설 중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마. (개정안과 같음) 바.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 자. (생 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다. ∼ 자.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반숙박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2) 생활숙박시설 중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다. ∼ 자.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라. (생 략) 마. ∼ 카. (생 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라. (생 략) 마. ∼ 카.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반숙박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2) 생활숙박시설 중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라. (개정안과 같음) 마. ∼ 카.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생 략) 라. ∼ 아. (생 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다.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반숙박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2) 생활숙박시설 중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다. (개정안과 같음) 라. ∼ 아.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은 제외한다) 라. ~ 더. (생 략)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은 제외한다) 라. ~ 더.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 더. (현행과 같음)

참고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2022. 1. 28., 2023. 3. 21.>

1. ～ 5. (생 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④ ～  (생 략)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9]  <개정 2022. 1.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거. (생 략)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 러. (생 략)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20. 3. 4.>

④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