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565		제출연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상위 근거 법령인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품질검수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익산시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 2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 20. ∼ 2023. 2. 1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1. 26.)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폐지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1부.

다.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련 법령

□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점검범위) 점검범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31.>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검수반 운영)

① 공동주택품질검수반(이하 “검수반”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 등이 요청한 경우 도지사가 구성

ㆍ운영한다.

□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이상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

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붙임 3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ㆍ운영) 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9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조경ㆍ설비ㆍ전기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조경ㆍ설비ㆍ전기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공동주택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④ 단장은 검수단 회의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⑤ 시장은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도서 및 시공 상태 등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6조(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이상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검수하게 할 수 있고,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및 건축주와 입주민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검수활동결과 등)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ㆍ「건축법」ㆍ「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9조(검수단 구성원 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검수위원의 임기는 전임 검수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검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검수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 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는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계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검수결과 조치 등) ①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회의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요구 등) ① 시장은 검수단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수단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에서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